성명·논평 [민변 환보위][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은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이 행한 2019. 9. 16.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고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 2021-01-29 6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다수가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국회가 탄핵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사이 사법농단 법관들은 그들이 […] 2021-01-28 63
성명·논평 [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 2021-01-28 6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요구한다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는 보편적 인권이 국가면제에 우선한다는 획기적인 판결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 2021-01-27 69
성명·논평 (UPDATE) [Joint Press Release] South Korean NGOs release translation of the Seoul Court’s landmark decision finding Japan legally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urvivors in English and Japanese Press Release 26 January 2021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outh Korean […] 2021-01-26 65
성명·논평 (업데이트)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공동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 2021. 2. 23. 영어 번역본 파일 수정됨 서울 […] 2021-01-26 64
공지사항 [신청마감] 민변 주최 <제10회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1. 2. 16.(화) 18:00까지 [안내] 민변 주최 <제10회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안내 교육일정: 2021. 3. 4.(목)~4. 19.(월) 19:00~21:00(매주 월, 목) / 총 14강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강료: 민변 회원 5만원, 민변 비회원 […] 2021-01-25 70
성명·논평 [민변 교육위, 소수자위, 아동위][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성 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44조를 근거로 수립한 2021. 1.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 의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위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소수자 […] 2021-01-25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0. 12. 8. 서울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을 피고소인으로 제기된 강요미수 및 독직폭행 고소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 2021-01-24 6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보도자료]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1.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2. 앞서 2019년 […] 2021-01-22 83
성명·논평 [공동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책요구안]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체계 정책개선 과제 [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 2021-01-22 6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만 1년을 넘긴 뒤에야 맞는, 지각 출발이다. 공수처의 출범을 둘러싸고 여러 기대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 2021-01-21 65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021. 1. 20.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유가족들의 고소·고발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17개 혐의가 제기되었다. 특수단은 […] 2021-01-20 6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1.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 2021-01-20 71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관한 […] 2021-01-19 75
성명·논평 [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어낸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 2021-01-18 60
공지사항 [안내][공동주관] 일본군‘위안부’ 승소 판결의 법적 의미를 생각한다!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의 의미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의 의미 1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승소 판결의 법적 의미를 생각한다! • 주최: 이재정 의원실 • 주관: 이재정 의원실, 일본군‘위안부’ 역사관(나눔의집),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 일시: 2021년 1월 […] 2021-01-15 4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차별과 혐오주의자 챗봇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못 이룬다 1. 지난 12월 23일 출시된 […] 2021-01-13 54
성명·논평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 법리를 부인하고 원고들의 […] 2021-01-08 67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 2021-01-07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