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자료집]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 220718_수사절차법_제정을_위한_토론회_자료집 ] 【사 회】 김남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사 말】 장유식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 2022-07-22 10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디정위][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 2022-07-21 8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공동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 2022-07-21 78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 / 2022. 7. 22.(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 2022-07-20 7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2022. 7. 21.(목)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 2022-07-20 74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 개최 – 더 늦기전에 입법하여 인권침해적인 수사 배제해야 – 1. 내일(7/21,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장유식)는 김영배 · 김용민 · […] 2022-07-20 91
성명·논평 [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2022. 7. 12.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한 […] 2022-07-20 111
성명·논평 [인권운동더하기][공동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공동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30%의 임금 회복,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0.3평의 […] 2022-07-20 69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보도자료][노동법률가단체 의견서] 대우조선 원청 사용자 책임 촉구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노동법률가단체 의견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일시: 2022. 7. 20(수) 수요일 10:30 장소: 정동 경향신문사 15층(민주노총 교육원) 주요 참석자: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노동법), […] 2022-07-20 74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2. 7. 19.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102명이 제기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추모와 애도에 […] 2022-07-19 70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논평] 국회는 원구성 협상 완료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국회는 원구성 마무리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국회 · 전문가 · 시민이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의 공론화 과정 필요 어제(7/18) 국회가 민생특위 구성안과 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장 배분 […] 2022-07-19 69
성명·논평 [노동위][취재요청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 2022. 7. 20.(수) 10:30 / 정동 경향신문사 15층 [취재요청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 일시: 2022. 7. 20.(수) 10:30 – 장소: 정동 경향신문사 15층(민주노총 교육원) – 주요 참석자: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노동법), 윤애림 박사(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병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정기호 […] 2022-07-19 65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은 공권력 투입 대신 책임 있는 교섭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성 명]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은 공권력 투입 대신 책임 있는 교섭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어제, 오늘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는 한편 하청노동자들에게 […] 2022-07-19 76
성명·논평 [논평]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경찰국 설치 등을 통해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 [논평]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경찰국 설치 등을 통해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 오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행안부 […] 2022-07-15 8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1.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2-07-15 9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공동논평]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11년 부산구치소 등 수용자 2명이 제기한 […] 2022-07-15 74
공지사항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 2022년 7월 23일(토) 오후 2시, 임진각 망배단 앞 주최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주요 프로그램 […] 2022-07-15 5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담화에 부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담화에 부쳐 – 2022. 7. 14.(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과 관련한 ‘對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로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 2022-07-15 6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7/14 오전 11시, 국방부 앞) 미얀마 군부가 공동주최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대테러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오는 7월 20일~21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실무회의(ADMM-Plus EWG on Counter-Terrorism)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됩니다. 2017년 미얀마 소수종족인 로힝야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했을 […] 2022-07-13 64
성명·논평 [사형제도폐지연석회의][공동보도자료]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대한 종교‧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법조 종교 사회 담당기자 발 신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제 목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대한 종교‧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생명과 인권의 사회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 2022-07-13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