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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환보위][공동논평]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열 달 만에 재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원심판결의 문제점 바로 잡아야.  – 검찰이 피해자들의 염원에 답할 […]

2022-08-25 61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를 규탄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에 부쳐-

  [성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를 규탄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제기에 부쳐-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개인을 상대로 약 500억 원 상당의 […]

2022-08-2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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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공동논평] 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논평] 진화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논평 정부와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및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 8. 24.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

2022-08-2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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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아동청소년인권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 8. 23. 송창권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여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

2022-08-2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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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공동취재요청]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 2022. 8. 23.(화) 11:00, 민주노총 12층

[취재요청]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 대응 기구   1. 취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

2022-08-2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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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주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

2022-08-1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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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민변, 참여연대 주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 2022. 8. 18.(목) 10:00~16: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협조] […]

2022-08-1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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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성 명]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

2022-08-1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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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과 함께하는 8888 전국 공동행동 서울행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과 함께하는 8888 전국 공동행동 서울지역 행동개최 (미얀마 무관부 앞,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전9시-오후5시 릴레이 1인시위) 1988년 8월8일에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을 미얀마에서는 8888 항쟁이라 부르며 매년 기념해왔습니다. […]

2022-08-0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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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1달 경과, 시민사회단체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진행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 목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1달 경과, 시민사회단체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진행 날 짜 2022년 8월 3일(수) 문 의 문병호 공동행동 […]

2022-08-0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