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1999.8-2002.1)입니다. □ 목차 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공익소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김진·이상희)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 2.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 활동내용 요약 회의록 […]
‘법원의 고용차별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은 2001.11.22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체 심포지움 [법원과 권리구제절차, 얼마나 양성평등한가]에서 이유정변호사님이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2.3/4, 통권 제 45호에 실린 글입니다.
2002년 민변 제15차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민변 14차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5차년도 임원선출 및 사업방향을 확정할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 서로간의 활발한 의견교류의 장이 되도록 총회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
Untitled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헌장 서 문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은 진정한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광주 시민의 하나된 […]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중 첨부자료입니다. 참고자료1> 김대중 정부 시기에 발생한 교정시설 내 의료피해사례 참고자료2> 교정시설 내 의료문제와 관련한 판례 참고자료3>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의료 부문만 발췌) […]
2002. 4. 30. 종로성당에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
아시아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자주성 발전과 사법개혁 증진에 힘쓰고 있는 국제단체인 “Asian Legal Resource Centre(이하, ALRC)”가, 이번에 민변과 협력하여 중국판사·법학자의 한국 방문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중국대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방문단 단장), […]
지난 4월 25일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5.18 시민법정은 민변을 비롯 전국연합, 5.18민주항쟁동지회 등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준비중에 있으며, 송두환변호사(민변 회장)가 상임공동대표로, 이석태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 위원장)가 […]
여성인권위원회 워크샵 및 M.T가 4월 27일(토)∼28일(일), 아카데미하우스 연수원 ‘내일을 위한 집’에서 개최되어, 위원 총 1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연수원에 도착하여 여성인권위 4월 정기회의를 마친 후, 가족법 개정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후원하에 02년 4월 24일 7시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열린 – 사회 : 이승호 (교수, 건국대 법학과) – 발제 :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 실태(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
지난 2002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남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연대와성찰: 사회포럼 2002′ 자료집입니다. 주관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녹색연합/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정책연구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민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이번 제15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우리 민변의 창립목적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
3월 18일부터 6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의 민변의 활동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서면발제문 등 / 테러방지법 관련 구두발언문 등 / NGO 참여기회 축소 […]
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인권단체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이 심포지엄은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 의료문제에 […]
북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축전에 남측이 대규모로 참가하여 관람하고자 했던 계획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단체실무접촉 결과, 북측이 아리랑축전에 남측에 대한 어떠한 초청계획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테러방지법안을 기습처리하려는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1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동시에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민변사무국 전김명훈간사가 […]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춘천시민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춘천시의회가 같이 진행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분석과 설문지 작성등은 한림대학교 예방의학과 주영수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