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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트랙터 행진이 서울경찰청의 차벽 설치로 남태령고개에서부터 […]

2024-12-22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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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강제로 막아선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강제로 막아선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대오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서울로 들어섰다. 서울로 오는 […]

2024-12-21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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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 발행일 2024. 12. 20.(금)

  <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발행일 2024. 12. 20.(금)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chapter 02] 탄핵심판만 방해된다면, 어제와 오늘 말이 달라도 그만? • 권성동 국민의힘 […]

2024-12-2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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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농민의 트랙터 행진은 정당하다! 윤석열 내란을 비호한 경찰의 농민을 향한 입틀막 규탄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농민의 트랙터 행진은 정당하다! 윤석열 내란을 비호한 경찰의 농민을 향한 입틀막 규탄한다!   전국을 누빈 농민의 트랙터 행진이 서울에서 가로막혔다! 12월 20일 오후 4시 서울 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

2024-12-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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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공동취재요청]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2024. 12. 23.(월) 11:00, 서울시청역 5번 출구 앞

  보 도 협 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010-4948-6637) 제    목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

2024-12-2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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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천안교도소 정교회 종교행사 전면 실시, 교정시설 종교의 자유 확대 계기 되어야

[공동 논평] 천안교도소 정교회 종교행사 전면 실시, 교정시설 종교의 자유 확대 계기 되어야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안교도소에서 2024년 9월~12월 정교회 종교집회를 […]

2024-12-2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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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만시지탄, 소급적용제한 유감

    [논평]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만시지탄, 소급적용제한 유감   1. 대법원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

2024-12-20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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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성명] 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송달한 탄핵심판 절차 서류를 […]

2024-12-2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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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

    [성명]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   19일 언론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석열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

2024-12-20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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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동보도자료]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12. 17.(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보 도 자 료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일시 장소 : 12. 17. (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1. 취지와 목적 […]

2024-12-1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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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명]  헌법질서 수호가 긴요한 시점에서 재판개입 등에 협력한 반헌법적 이력이 있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2024. 12. 6.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2024-12-16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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