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9/6(화) 19:00, 복지국가 스웨덴 투표함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통(G. J. Danton)은 “국민에게는 빵 다음으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이번 투표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나눠 줄 ‘빵’을 놓고 벌인 ‘중요한’ 행사인 셈입니다. 투표 결과를 […] 2011-08-25 231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운명’같은 길목에서의 만남 – 문재인 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운명’같은 길목에서의 만남 – 문재인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김민성정리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 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문재인 열풍’입니다. 문재인 변호사의 일거수일투족과 발언 하나 하나가 […] 2011-08-23 362
성명·논평·자료 [논평]양승태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논 평> 양승태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어제(18일, 목) 이명박 대통령은 양승태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였다. 오늘 우리는 양승태 전 대법관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라고 천명하는 […] 2011-08-19 158
공지사항 [공지] 민변 7기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민변 7기 서류전형 합격자분들에게 개별 메일로 합격자와 면접일정을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인턴 지원자들께서는 개별통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개별 통지되지 않은 분들은 민변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어중선 간사/T. 02-522-7284, admin@minbyun.or.kr) 서류전형 합격자들에 […] 2011-08-17 195
공지사항 8. 23(화) 19:00, 최영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유럽미술관 산책 최영도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유럽미술관 산책 – 8. 23. 민변 공부모임 – 유난히 무덥고 비가 많았던 여름의 끝자락, 8월 마지막 주 민변공부모임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 2011-08-11 275
의견서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 6답”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 2011-08-11 16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 보 / 도 / 자 / 료 ‘법치주의 유린과 민주주의 찬탈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성명 기자회견’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 […] 2011-08-11 154
회원공지 8월 월례회_이재명 성남시장, 8월 25일(목) 오후 7시/민변 민변 8월 월례회 안내 이재명 現성남시장 “민선 시정 1년, 회원에게 듣다” 2011. 8. 25. (목) 19시/민변 사무실 “지자체 최초 모라토리움(지불유예)선언(2010.7.12.)”, “성남 시청 매각(2010.7.12)” “한나라당 다수 시의회와의 갈등, 의회출석 […] 2011-08-03 296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사회적 소수자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 김수정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사회적 소수자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 김수정변호사 인터뷰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권미홍 정리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김민성 연일 이어지던 굵은 빗줄기는 인터뷰 당일에도 수그러들 기세를 […] 2011-08-02 29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김선수 회장 등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1일 릴레이단식 참여,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활동 전개. [민변의 활동] 민변 김선수 회장 등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1일 릴레이단식 참여, 3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활동 전개. 글_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지난 7. 2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김선수 회장과 […] 2011-08-01 142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정기총회 소식입니다. [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정기총회 소식입니다. 대전충청지부 정기총회를 23-24까지 가족 동반하여 충남 태안군 신진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대전충청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남현우 변호사님께서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의장이신데, 최근 태안군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건설예정인바, 환경파괴, 갯벌 생태계 파괴, […] 2011-08-01 15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UN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여성정책 심의 NGO 대표단 참가후기 [민변의 활동] CEDAW 참가 후기 여성인권위원회 이한본 변호사 1. 시작하며… UN의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 참가를 위해 뉴욕에 갔다가 화요일 밤 12시 경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금요일 오후인데, 금요일 오후까지 참가 […] 2011-08-01 14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인권위는 탈(脫)인권 영역인가? –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인권위는 탈(脫)인권 영역인가? –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8월 1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 2011-08-01 155
성명·논평·자료 [논평]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호를 환영한다 <논 평> 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를 환영한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Committee,이하 ‘위원회’)는 기존의 […] 2011-08-01 142
성명·논평·자료 [논평]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규탄한다 <논 평>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규탄한다. 지난 7.29(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의 계약직 직원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언론기고를 한 11명의 인권위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 2011-08-01 10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소위 ‘일진회’사건 구속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및 변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소위 ‘일진회’사건 구속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및 변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지난 7월 19일 구속된 소위 ‘일진회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변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 2011-07-31 144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로스쿨 특별회원 간담회(8/9) + 신입회원 간담회(8/17) 로스쿨 특별회원 모임: Talking about Tip 일정: 8. 9. (화) 후라이데이 나잇! TGIF! 19:00 장소: 민변 회의실 Tip A. 로펌 변호사에게 공익이란? – 박주민 변호사 현 […] 2011-07-31 125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민변 ‘하삼도지부’ 금원산 산행을 다녀와서… [민변의 소식] 민변 ‘하삼도지부’ 금원산 산행을 다녀와서… 글_민변 대구지부 구인호 변호사 하삼도 지부? 민변에 그런 지부는 없지만, 서울․경기 수도권(강원포함)을 제외한 민변 지부들이 지방에 있는 서러움(?)을 달래보자는 묵시적인 동의하에 가끔 […] 2011-07-30 13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캄보디아, 인도,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캄보디아, 인도,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캄보디아의 재개발 풍경: 삶의 터전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오랜 세월,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 […] 2011-07-30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