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민변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2018. 11. 11. 아침, 제3차 낙동강 현장기행 시민조사단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로 출발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영풍그룹 계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함께 […]

[사법위] 사법행정개혁방안 집담회 외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청처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사법행정개혁 […]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19. 4. 4.(수) 11: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미군위][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 비준동의 반대 의견서 배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을 ‘불평등(不平等) 조약’으로 규정하고 ‘향후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도 악영향(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경고, 국회에 의견서를 […]

[공동]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

[인천지부 소식] 판례평석 –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영운수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부) 1. 들어가며 최근 2019. 2. 14.자에 대법원에서 기존 통상임금 […]

[논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논 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오늘(3/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

[소수자인권위] 지난 5개월 동안의 활동소식!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말하다 강연 등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작년 10월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활동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 5개월 만에 인사드리네요. 작년 하반기와 올 해 소수자위가 주요하게 활동했던 소식들 전달해드릴게요. (사진1 : 2월 월례회 – HIV/AIDS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2. 19. 김경배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 인도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

2018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통일위][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

[민생위] [성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성 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줘 최정호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

[미군위][성명] 인명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 출입 막은 미군,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인명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 출입 막은 미군,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 3. 20.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 부대(캠프 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스크루에 끼여 숨지는 일이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자료집]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2019. 3. 20.(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담 당 자 :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민변노동위 이현아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 아동위][공동성명]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