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의견서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 6답”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     1.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 4가지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입니다.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

2011-08-11 160
회원공지

8월 월례회_이재명 성남시장, 8월 25일(목) 오후 7시/민변

민변 8월 월례회 안내 이재명 現성남시장 “민선 시정 1년, 회원에게 듣다” 2011. 8. 25. (목) 19시/민변 사무실      “지자체 최초 모라토리움(지불유예)선언(2010.7.12.)”, “성남 시청 매각(2010.7.12)” “한나라당 다수 시의회와의 갈등, 의회출석 […]

2011-08-03 296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정기총회 소식입니다.

[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정기총회 소식입니다.     대전충청지부 정기총회를 23-24까지 가족 동반하여 충남 태안군 신진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대전충청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남현우 변호사님께서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의장이신데, 최근 태안군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건설예정인바, 환경파괴, 갯벌 생태계 파괴, […]

2011-08-01 159
성명·논평·자료

[논평]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규탄한다

<논 평>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규탄한다.   지난 7.29(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의 계약직 직원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언론기고를 한 11명의 인권위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을 […]

2011-08-01 104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민변 ‘하삼도지부’ 금원산 산행을 다녀와서…

[민변의 소식] 민변 ‘하삼도지부’ 금원산 산행을 다녀와서… 글_민변 대구지부 구인호 변호사   하삼도 지부? 민변에 그런 지부는 없지만, 서울․경기 수도권(강원포함)을 제외한 민변 지부들이 지방에 있는 서러움(?)을 달래보자는 묵시적인 동의하에 가끔 […]

2011-07-30 13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 3차 희망버스 관련 경찰 모니터 감시 돌입

인권단체연석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2개 단체)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11년 7월 29일(금) 제목 : 3차 ‘희망 버스’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 – 경찰이 해서는 안 될 […]

2011-07-29 90
공지사항

로스쿨 특별회원 모임: Talking about Tip

로스쿨 특별회원 모임: Talking about Tip   일정: 8. 9. (화) 19:00 장소: 민변 회의실   Tip A. 로펌 변호사에게 공익이란? – 박주민 변호사 현 법무법인 한결한울   Tip B. […]

2011-07-28 204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차벽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한 아쉬움

차벽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한 아쉬움     글_박주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정부가 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법자로 보고, 철저히 차단하고 배제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다는 데 크게 이의를 […]

2011-07-26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