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집회시위 연행 및 소환출석시 대응요령 집회시위로 강제연행, 소환시 대응요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찰의 출석요구 및 경찰조사시 대응 요령 1. 집회현장에서 강제연행된 경우 가. 강제연행 ○ 형사소송법상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나 […] 2011-11-16 280
공지사항 [공동기획]11월 월례회&공부모임 “저자 고미숙과 함께 떠나는 지적여행-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_11. 30.(수) 저녁 7시/민변 – 민변 11월 월례회 & 공부모임 – 저자 고미숙과 함께 떠나는 지적 여행 –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 2011-11-15 118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0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0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0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 2011-11-15 140
성명·논평·자료 [논평] 희망버스는 무죄다. 희망버스를 가두지 말라! [논 평] 희망버스는 무죄다. 희망버스를 가두지 말라! –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경찰 자진출석에 즈음하여 –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309일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51)에 대한 […] 2011-11-15 78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민변 북한식량지원 모금 쓰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민변의 활동] 민변 북한식량지원 모금 쓰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북의 어린이들에게 밀가루를 보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과의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은 크게 위축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정부는 […] 2011-11-15 123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경복궁에서 보내는 편지 [민변의 소식] 경복궁에서 보내는 편지 글_이소아 변호사 1134301683.bmp11. 12.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복궁 나들이를 했습니다. 홍순민 교수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우리 궁궐, 우리 […] 2011-11-15 61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종교의 자유를 달라! : 티베트 승려들의 잇따른 분신과 중국 정부, 티베트 간의 고조되는 긴장관계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종교의 자유를 달라! 티베트 승려들의 잇따른 분신과 중국 정부, 티베트 간의 고조되는 긴장관계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지난 3월 16일 Phuntsok Jarutsang이 2008년 티베트 […] 2011-11-15 22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열려 [민변의 활동]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열려 정리_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지난 11월 11일(토)부터 11월 12일(일) 양일간 서울에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이하 오사카노변단)간의 14번째 정기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오사카노변단에서는 와키타 시게루 교수(류코쿠대학)님, […] 2011-11-15 122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연천 파주 민통선 답사 후기 [민변의 소식] 연천 파주 민통선 답사 후기 글_이오영 변호사 사진_이오영 변호사 지난 11월 5일 토요일 민변 통일위원회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연천지역의 DMZ와 민통선을 답사하였다. 우리들은 카풀로 각자 출발하여 오전 10시 대광리역에 모였다. […] 2011-11-15 12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인턴 정기 월례회 [민변의 소식]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어요 금태섭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인턴 정기 월례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지난 10월 31일(월), 민변 사무실에서 두 […] 2011-11-15 21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天道是非, 사마천의 후예들 [고시랑고시랑] 天道是非, 사마천의 후예들 글_김영준 변호사 동양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史記의 저자 사마천이 태사령으로 있던 중, 장군 이릉(李陵)이 5천의 군사로 흉노와 대적하다 포로가 되었던 것을 두고 한나라 무제와 조정의 백관들이 […] 2011-11-14 205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민변 발전전략 TF 발족과 경과 [민변의활동] 민변의 백년지대계를 회원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민변 발전전략 TF 발족과 경과 김칠준(민변 부회장, 민변 발전전략 TF 단장) 회원 여러분. 한승헌 변호사께서 민변 회원을 일컬어 ‘사서 […] 2011-11-14 145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구지부 – 나가사키 교류 [지부소식] 대구지부 – 나가사키 교류 글_정재형 변호사 지난 달, 일본 히로시마를 다녀왔다. 대구시와 히로시마시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탓에 대구의사회, 전교조 대구지부 등의 단체도 히로시마와 교류를 하고 있고, 대구지방변호사회도 격년제로 상호 […] 2011-11-14 71
민변 뉴스 [광고]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l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오후 6시 l 장소: 서울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지하 1층 l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1년부터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하고 있는 […] 2011-11-14 117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일련의 재검증 요구 [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일련의 재검증 요구 한-미 FTA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10월부터 11월 내내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통과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변의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문제점 지적 […] 2011-11-14 113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라 [ 논 평 ]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라 서울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될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 2011-11-11 77
성명·논평·자료 [논평] 통일부의 황당한 방북불허조치를 규탄한다. [논평] 통일부의 황당한 방북불허조치를 규탄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밀가루 180만톤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업무차 2011. 11. 11. 방북이 예정되어 있었다. 여기 방북단에 우리 민주사회를 […] 2011-11-11 146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노사 타결을 환영하며 [논 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노사 타결을 환영하며 드디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크레인 농성 조합원 3인이 땅을 밟았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하늘로 올라간 지 309일만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이 있는 […] 2011-11-10 71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부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 [논 평] 정부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 한진중공업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경찰력 투입으로 무산되었다. […] 2011-11-09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