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성명]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성명] 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통일부는 그제(28일)자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왔다. 변호인단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한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 2016-06-30 3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는 과연 공정한가 감사원은 지난 2016년 6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2. 1.부터 2015.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 2016-06-28 29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논평] 법무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 2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변의 인신구제청구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 2016-06-27 26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공익인권변론센터 들여다보기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람들, 이들이 궁금해요! 이혜정: 새로운 집행부 뉴스레터에 영광의 첫 손님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요즘 인트라넷의 ‘이것이 궁금해요’와 ‘이주의 변론’ 코너가 아주 인기가 좋고 덕분에 홈페이지 인트라넷도 좀 활성화가 된 […] 2016-06-27 36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파업 관련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지난 5월 월례회에서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과 최근 진행된 총파업’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 2016-06-27 28
성명·논평 총장레터 ver.2 총/장/레/터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인사드립니다.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입니다. 이제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셨겠지요? 제 개인을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임의 총장의 이름과 얼굴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회장님은 선거를 거쳤으니 […] 2016-06-27 33
민변 뉴스 [지부소식]울산지부 울산지부 소식 2016. 6. 23.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시법위반 공익변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으로 민변울산지부도 참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 신고리원전 […] 2016-06-27 29
민변 뉴스 언론위원회 소식 민변 언론위원회가 최근 집중 논의 중인 이슈를 하나 전하고 회원님들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문제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 등 신상 정보가 경찰에 의해 공개돼 […] 2016-06-27 27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2016. 6. 16. 과거사청산위원회 신입회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과거사위 신입회원들과 선배회원들이 함께하는 ‘신선’한 모임! 모임에는 신입회원들을 위한 뜨거운 환영과 배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완익 변호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과거사위의 […] 2016-06-27 27
성명·논평 [민변][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민변][성명]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유가족을 석방하고, 세월호 진상규명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독립된 정부기관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원감축은 대통령령 […] 2016-06-27 34
성명·논평 [민변][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민변][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 1.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모 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되풀이 […] 2016-06-27 33
성명·논평 [논평]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환경부는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16. 6 16. 민변이 당사자로서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 2016-06-24 38
성명·논평 [민변][공동 취재요청]<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등 초청행사와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민변][공동 취재요청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및 초청행사 공동주최단체 담 당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백가윤(참여연대 / 02-723-5051) 제 목 […] 2016-06-24 33
성명·논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관련 국가정보원장 고발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관련 국가정보원장 고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 6. 24. 11:00경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 2016-06-23 37
성명·논평 [논평]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 2016-06-23 38
자료집 [자료집]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 일시: 2016. 6. 22.(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1부 사회: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 *2부 사회: 김남근 […] 2016-06-23 42
성명·논평 [논평]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 2016-06-21 39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 2016-06-21 42
성명·논평 [취재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 2016-06-21 28
성명·논평 [보도자료]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pspdint@pspd.org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 2016-06-18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