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월 회원월례회] 가을빛으로 물든, “서울숲 나들이” / 10. 29.(토) 13:00, 서울숲 [10월 회원 월례회] 가을빛으로 물든, “서울숲 나들이” 2016. 10. 29.(토) 13시, 서울숲 29차년도 두번째 회원 월례회는 도심 속에서 완연한 가을빛으로 물든 서울숲에 가보고자 합니다. 서울 시내의 약 35만평의 자연공원인 서울숲은, 식물원과 […] 2016-10-10 22
자료집 [자료]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김남근 변호사) 지난 9. 29.(목) 저녁에 모임에서 진행한, 특강 ‘알기 쉬운, 김영란 법 해설’ – 김남근 변호사님의 강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강의자료> 청탁금지법 강의안-김남근 (20160929) 최종 2016-10-07 40
자료집 [자료집]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책자 전체) 발간일: 2016. 6. 22.(수)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2016-10-06 43
성명·논평 [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들어 CJ CGV(이하, ‘CGV’)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16-10-05 32
민변 뉴스 [9월 회원 월례회 후기] ‘자백’을 보고 [9월 회원 월례회 후기] ‘자백’을 보고 손준호 회원(법률사무소 휴먼) “미안하지 않으세요?” “사과 한 마디만 하시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 2016-10-05 24
민변 뉴스 [대구지부] 성주 사드TF팀 결성 외 그 무덥던 한 더위가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제법 묻어 나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입니다.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성주 사드TF팀 결성 지난 7월 13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지역으로 […] 2016-10-05 19
민변 뉴스 현실과 영화 속, 선과 악을 넘나드는 천생 배우 ‘김의성’, 민변행 열차에 탑승하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간다.’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며 ‘이제 당신이 민변을 만날 때가 됐다’고 다소 억지스러운 말들을 늘어가며 배우 김의성씨에게 인터뷰 요청 글을 보내보았다. 요즘 대세인 만큼 천개가 넘는 메시지 속에서 뒤늦게 […] 2016-10-05 37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 2016-10-04 32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 2016-09-30 31
성명·논평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 2016-09-30 42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검찰(권나원 검사)에 대하여 2016.9.28.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영장24564호 압수수색검증영장(故 백남기에 대한 […] 2016-09-30 39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2016-09-30 40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 2016-09-28 46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 유족, 경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 유족, 경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 2016-09-27 36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 2016-09-26 32
성명·논평 [미군위][논평]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 2016-09-26 4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 2016-09-26 33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한국 – 오키나와간 평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류회는 미군기지로 인해 […] 2016-09-26 28
성명·논평 [민변][논평]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빠진 이후 317일 동안 죽음의 그림자와 힘겹게 […] 2016-09-26 32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보도자료] ‘청와대 KBS 보도개입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6. 9. 26.(월) ‘2014.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 2016-09-23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