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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4人4色 – 변호사대체실무수습을 마치며

[민변의 소식] 4人4色 – 변호사대체실무수습을 마치며   글_사법연수원 김낭규, 백신옥, 권성환, 류민희 시보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11년 3월과 4월. 전세대란과 물가폭등에 한숨 쉴 여유도 없이 일본의 대지진과 가공할 […]

2011-06-0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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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내 사진 이야기

[고시랑 고시랑] 내 사진 이야기 글_이소아 변호사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사진 찍는 이유는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순간을 붙잡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순간을 […]

2011-06-0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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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수 신 각 언론사 법조담당 발 신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제 목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날 […]

2011-06-0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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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보 도 자 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1. 2011. […]

2011-06-0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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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형법개정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검토대상 주요내용   ○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두고, 보안처분의 종류로 “보호수용, 치료감호, 보호관찰”을 규정하고(안 제83조), 보호수용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8). […]

2011-06-02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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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월 공부모임 안내

민변 공부모임이 ‘100회 모임’을 넘어 이제 200회 모임을 향해 갑니다. 6월 공부모임은 두 차례 진행되는데, 첫 모임인 6월 14일은 연극 공연을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극 제목은 <드로잉 쇼 히어로>, […]

2011-06-0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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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문서번호: 11-06-여성-01수        신: 고용노동부장관발        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제        목: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전송일자: 2011. 6.1.전송매수: 총3쪽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06-0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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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주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주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1978년 당시 주한미군이 칠곡 캠프케럴 미군기지에 맹독성 고엽제가 담긴 드럼통 250개를 매립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함에 따라 민변과 진보연대 등의 회원들이 […]

2011-05-3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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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위원회 공부모임 소개

위원회 공부모임 소개     최근 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각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공부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례비평을 하기위한 모임, 법안, 변론, 관심분야 등 그 성격도 다양합니다. 아래에 각 위원회별 […]

2011-05-3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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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민변 회원 책소개] 홍성우 변호사의 증언 <인권변론 한 시대>

유신과 5공의 “사법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홍성우 거듭되는 절망에 맞서 인권변론을 끝없이 이끌었던 그의 변론자료를 통해 읽는 진실 이 책은 홍성우 변호사와 한인섭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어두운 시대였던 유신과 5공 시절의 […]

2011-05-3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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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복지국가 TF팀 출범

복지국가 TF팀 출범 소개   글_ 박지웅 변호사     무상급식,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담론이 하나 둘씩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논의는 더 이상 방론이 아닌 […]

2011-05-3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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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보 도 자 료] 민변, 제 24차 정기총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는 지난 5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거쳐 전북 무주 반디랜드에서 전국 각지의 회원과 가족들 약 130여명이 […]

2011-05-29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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