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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통일위][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 한반도의 허리가 두 동강 나며 갈등과 긴장을 지속하던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6·15 […]

2017-06-14 34

고시랑고시랑

제30차 민변 총회 참가 후기 :아끼는 곳에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제30차 민변 총회 참가 후기 아끼는 곳에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경남지부 유태영 회원 올해로 민변에 가입한지 3년째, 어느새 5월 민변 총회, 6월 국제노동팀 ILO 총회 참가, 가을 노동위원회-오사카 민변단 […]

2017-06-13 3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요구 건수가 가장 높아 표현의 자유 위험 더욱 증가시켜 오늘(6/8)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2017-06-08 37

성명·논평

[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7. (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

2017-06-07 30

고시랑고시랑

민변총회 감성후기

민변총회 감성후기 이 종 훈 회원(본부) #1. 토요일 새벽. 주말의 단잠을 앗아가는 스케줄, 민변 총회. 갓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오랫동안 미뤄둔 숙제를 마침내 완수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입한 민변, 정작 […]

2017-06-05 24

성명·논평

[공동논평]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

[공동논평]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통신수사 현황 공개해야 1. […]

2017-06-05 26

공지사항

2017.5. 27-2017.5.28 제30차 총회 결과 보고

총회 의결 결과 보고 안건명 의결 결과 1호 29차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박수로 의결 2호 신임임원 승인의 건 신임 위원장 여성인권위원회 위은진 위원장 교육청소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 디지털정보위원회 조지훈 위원장 지부 […]

2017-06-05 23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

2017-06-05 37

성명·논평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

2017-06-05 3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연속이다.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

2017-06-02 26

성명·논평

[민변][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교육부는 어제(31일) 지난 5월 16일 행정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

2017-06-01 34

성명·논평

[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서훈 후보자가 오늘 국정원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

2017-06-01 23

성명·논평

[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

2017-05-31 20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 (수)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사무총장 (1) 청와대 […]

2017-05-30 33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제(2017. 5. 29.) 국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첫 번째 인사가 될 것으로 […]

2017-05-30 29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

2017-05-29 3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석)은 지난 2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산재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다. 삼성전자 […]

2017-05-29 26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