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용산참사 법적 쟁점토론회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자료집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의협, 참여연대) 후원 │ 한겨레21 오마이뉴스 자료집 순서 […] 2009-04-03 115
공지사항 박석무 이사장님과 함께 하는 공부모임 4월 14일(화) 공부모임은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님을 모시고진행합니다. 30여년 넘게 다산을 연구해 오신 박석무 이사장님께서 새로 내신 책 2권의 부제는 “참된 나 찾기”와 “세상 바로보기”입니다.– 다산의 유배는 1801년에 시작되어 18년 동안 […] 2009-04-01 181
성명·논평 [성명]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 [성 명]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가 기어이 인권위 축소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 20.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를 축소 통합하고 인원을 종전 206명에서 […] 2009-03-25 95
공지사항 긴급조치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인 모집 긴급조치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인 모집 유신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유신헌법 제53조) 류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한다(긴급조치 제9호) 유신헌법, […] 2009-03-25 149
자료집 2009년 3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최초 인정 (고종주 부산지법 부장판사) 2.19 법률신문 –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2.`촛불여성 사망설’ 사진 게시자 무죄 (김민기 판사) 2.20 법률신문 – 전기통신기본법을 엄격하게 […] 2009-03-23 173
의견서 [의견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첨부. 2009-03-22 167
공지사항 4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봄입니다.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 [민변 경제강좌]에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참석하시는 회원님도 있다고 합니다.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지난 2달 동안 진행된 ‘국제질서’를 주제로 한 책읽기를 마치고 [민변 경제강좌]가 끝나는 6월말까지는 자유로운 주제의 책을 […] 2009-03-20 182
성명·논평 [성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성 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군 법무관이 파면되는 사건이 […] 2009-03-19 172
자료집 2008년 11,12, 2009년 1월 2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1.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차한성대법관)_11.18_법률신문2. ‘농민시위’ 故전용철 유족에 1억3천 배상 판결(최진수 부장판사)_11.18_연합뉴스3. 서울고법,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유승정부장판사)_11.14_법률신문4.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차한성 대법관)_11.17_법률신문5. 법원,”사면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해야”(성지용 부장판사)_11.17_법률신문6. […] 2009-03-18 183
성명·논평 [성명]경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성 명] 경찰은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의 촛불 끄기, 네티즌 표적 탄압의 정도가 한탄스러운 지경이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 ‘다음’ […] 2009-03-17 166
성명·논평 [성명]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 성 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 구성이나 짧은 시간의 한계가 […] 2009-03-16 102
성명·논평 [성명] 신영철 대법관 관련 성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 성 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 구성이나 짧은 시간의 한계가 […] 2009-03-16 157
성명·논평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용훈, 안대희 대법관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 2009-03-13 157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 10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NGO 참가단 활동보고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NGO 참가단1) 보 도 자 료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활동 끝마쳐” “구두발언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문제 적극 부각” 1. 2009년 3월 2~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 2009-03-13 169
회원공지 3/24(화) 정관용 초청, “방송토론과 우리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민변 3월 월례회, 정관용 초청, “방송토론과 우리사회의 소통에 대하여” “10년 넘겨 해보니 한국만큼 토론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막무가내 제 말만 하거나, 무조건 상대방 머리끄덩이를 잡아채야 직성이 풀리는 […] 2009-03-12 127
자료집 [긴급토론회]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_토론문&사진자료 토론문 :[긴급토론회]수렁에빠진사법부 어디로가야하나_090310.hwp 사진[긴급토론회]수렁에빠진사법부 어디로가야하나_090310.hwp 2009-03-10 180
공지사항 [긴급토론회]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긴급토론]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주최, 10일(화) 오전 10시 개최 ○ 행사명 : [긴급토론]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 ○ 행사일시 : 2009년 3월 10일(화) 오전 […] 2009-03-10 135
공지사항 3. 17.(화) 공부모임, 라틴아메리카…. 어느덧 3월입니다. 3월 12일(목)부터는 총 14회에 걸쳐 “민변 경제강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 경제학 전반에 대한 충분한 공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학 공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6월말까지)에는, 다소 부드러운 주제(기행문, 예술분야 등 다양한 […] 2009-03-05 174
민변 뉴스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절 재판을 미루지 말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는 등 […] 2009-03-05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