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1-10-06 218

공지사항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기획안부제 :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개별 노사 사안을 넘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병폐인 정리해고 문제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

2011-10-05 14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민변의 활동]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함께한 민변 9월 월례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지난 9월 29일(목) 오후 7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민변 9월 월례회의 주인공인 […]

2011-10-04 147

의견서

의견서-형법개정안(12629호) 및 형사소송법개정안(12633호)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9-26사무-36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0-04 233

회원공지

9월 월례회 사진 모음

9월 월례회 강사: 김어준 총수(딴지일보, 나는 꼼수다) 일시 및 장소: 2011. 09. 28.(목) 19시~21:50/변호사교육문화관

2011-09-30 187

자료집

[토론회] KT계열사(ktis, ktcs)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자료집

KT계열사(ktis,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일시: 2011년 9월 15일(목) 9:30 ~ 12: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프로그램 사회 : 김성희 박사 (고려대 연구교수, 前 […]

2011-09-30 173

자료집

[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 기자간담회 순서 – 경과보고…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사회) 사례발표 … 김태신(민주노총 삼화고속지회 공제부장) 개인정보보호 해설…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현장 대응지침… 이승철 […]

2011-09-30 171

자료집

[자료집]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자료집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2011년 6월 27일 (월) 14시∼17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28호) ■ 주관 : 민주당 […]

2011-09-30 151

성명·논평

[성명] 미군 성폭행 피의자의 신속한 구금인도와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성명] 미군 성폭행 피의자의 신속한 구금인도와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4일 새벽 동두천에서 만취상태인 주한미군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미2사단장은 즉각적인 사과 […]

2011-09-30 165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논 평]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

2011-09-29 149

민변 뉴스

[민변의변론] 쇠파이프, 거짓말 그리고 녹음테이프 – 이광철변호사

[민변의 변론] 쇠파이프, 거짓말 그리고 녹음테이프 글_이광철 변호사 (민변 사무처장) 1989년 제42회 칸느 영화제에서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라는 작품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섹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고, […]

2011-09-29 203

성명·논평·자료

[논평]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K-55)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 환경법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

[논평]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K-55)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 환경법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미군기지 내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법을 적용하여 미군기지가 치외법권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 – […]

2011-09-29 14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스리랑카 내전 그 이후,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스리랑카 내전 그 이후,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내전은 끝났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은 이제부터다” 2009년 5월 18일, 마힌다 […]

2011-09-29 215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무조건 행복!!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웃으며! 함께! 끝까지! – 영화배우 김여진씨 인터뷰

무조건 행복!! –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웃으며! 함께! 끝까지! 인터뷰 이재정 변호사 글 출판홍보팀 7기 류나라 인턴, 이재정 변호사 사진 어중선 간사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람이 […]

2011-09-29 19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재단복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민변의 활동]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재단복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민중의소리 2010년 8월 9일 오전,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교과부와 […]

2011-09-28 15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관련 상담변호인단 구성 안내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관련 상담변호인단 구성 안내 민변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나선 강정주민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민변 회원들이 해군기지 반대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양윤모, 최성희 씨에 대한 변론 및 각종 소송을 담당하는 한편, […]

2011-09-28 8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사진_민중의소리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 지난 9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서 주최한 ‘제주해군기지 갈등 […]

2011-09-28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