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환노위는 근로기준법을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되었다면서 2019. 3. 한정애 의원이 발의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안과 국민의 […] 2020-12-09 1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정부 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양대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노총을 비롯하여 135개 노동·사회·종교단체가 반대해 온 노동관계법 개악안이 국회 […] 2020-12-09 10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이른바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2020. 11. 26. 국회에서 열린 ‘친 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 2020-12-08 14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정기회인 제382회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야 모두 자기 […] 2020-12-07 10
성명·논평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디지털 성폭력과 코로나 시대의 인권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20-12-07 1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사실상 거부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 및 […] 2020-12-07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 2020-12-04 1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디지털 성폭력과 코로나 시대의 인권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 2020-12-03 12
공지사항 [마감][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 2020-12-03 12
자료집 [사법센터][이슈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간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경찰개혁 과제로 제안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진행된 자치경찰체 도입경과를 살펴보고,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 2020-12-02 16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5월 27일 두 차례 자행된 헬기사격이 모두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전두환에게 […] 2020-12-02 12
공지사항 [베트남전TF] 국가배상소송 소장, UN진정서 함께 읽기 <국가배상소송 소장, UN 진정서 함께 읽기> 주최: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뉴스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소송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 “국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피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가 가능해?” “얼마전에 […] 2020-12-01 16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라 전 국민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 2020-12-01 11
성명·논평 [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0년 12월 1일(화)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 맞아 사회 각계단체, “이제는 폐지해야” 촉구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 2020-12-01 12
민변 뉴스 [회원기고]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작성: 김은진 회원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 2020-11-30 14
민변 뉴스 [경남지부] 창원 진해 해군기지 세균 실험실, 마산 보도연맹 사건 재심 외 경남지부소식 -김형일 회원 (경남지부 사무국장)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경남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의 마수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올해 중순경부터는 매월 진행해오던 월례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 2020-11-30 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 작성: 이유진 회원 10월의 마지막 날, 민변에서 […] 2020-11-30 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 2020-11-27 1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무력화 등 문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합의 […] 2020-11-27 10
민변 뉴스 [민생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작성: 김대진 회원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경제팀, 금융부동산팀, 기본소득팀, 조세재정팀 등 4개팀에서 다양한 민생경제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 2020-11-2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