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대위(이하, 인터넷공대위)”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월 8일(토) 오전10시30분 참여연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모임의 김기중회원이 “국내에서의 인터넷내용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황성기교수(한림대법대)가 “해외 인터넷내용규제의 양상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
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이하, 범국민추모제)가 열립니다. 투쟁 속에 산화해갔던 약 350분의 열사들을 추모하는 자리인 범국민추모제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주관이 되어, 현재 각계각층의 추모위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사정신 계승/의문사 진상규명/선별없는 열사명예 회복』을 […]
안녕하세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지난 9.11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어 여기에 게재해봅니다. 아래 별표 문장을 클릭해보세요~ *한호석소장(통일학연구소)의 9.11테러에 관한 논문 *”한겨레 21″에 실린, 프랑스 언론인 티에리메쌍이 펴낸 *”시사저널(637호)”에 실린, 독일정보전문가 […]
안녕하세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지난 9.11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어 여기에 게재해봅니다. 아래 별표 문장을 클릭해보세요~ *한호석소장(통일학연구소)의 9.11테러에 관한 논문 *”한겨레 21″에 실린, 프랑스 언론인 티에리메쌍이 펴낸 *”시사저널(637호)”에 실린, 독일정보전문가 […]
모임 15차 정기총회가 5.25(토)∼26(일) 1박 2일간 청평에덴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유시민씨의 ‘2002년 대선전망’ 강연을 사전행사로 들은 후, 총 351명의 회원 중 참석79명/위임136명의 성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1부에서는 지부회원들과 신입회원들의 인사 및 […]
모임을 포함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5월 29일 오전10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최병모회장, 이석태회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
한국 성전환자들의 호적 정정 법안 마련을 위한,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에 대한 소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주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이석태회원의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 법안 검토 및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의 […]
매주 수요일 점심모임을 가져왔던 노동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주에는저녁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5월 29일(수) 오후6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되는 노동복지위원회 저녁모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가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이·취임식도 […]
민변 전현희회원(연수원28기)이 사무실을 이전개업하였습니다. ⇒6. 1. (토) 12:00∼16:00 ⇒삼성역8번출구 하이마트빌딩3층 (tel 3477-2131)
2002. 5. 24.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등 23명의 의원입법발의된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입니다.
18일오후 2시,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이 열렸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의 혐의로 제임스 얼 카터 80년 […]
1. 민변 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5일(토) 16시 ∼ 5월 26일(일) 12시 (단체버스는 25일 13시에 서초동법원 정곡빌딩 앞에서 출발합니다.) (개별 출발하시는 분은 […]
창립 14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변은 현재 350여명의 변호사 회원, 4개의 지역지부로 구성되어 시국사건 변론, 공익소송 등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변을 상징하는 로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사무국에서는 […]
아시아 재단(Asia Foundation)은 아름다운 재단과 공동으로 홍콩대학교 법과대학 인권법 석사과정을 이수할 후보를 선발, 지원합니다. 기간은 올해 9월부터 5월까지이며, 지원서 제출은 5월 27일(월)까지 아시아 재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결정이 늦어서 후보선발이 매우 […]
2002. 5. 14. 미대사관에 전달된 518 시민법정 소환장입니다. 수신 1. 제임스 얼 카터, 1980. 5. 당시 미국 대통령 2.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 대사 3. 존 아담스 위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1999.8-2002.1)입니다. □ 목차 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공익소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김진·이상희)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 2.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 활동내용 요약 회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