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변단 교류회 참가기 – 류하경 변호사 오사카 노변단 교류회 참가기 글_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변단의 제16회 정기교류회가 2013. 11. 1.~3. 2박3일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류회의 장소는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날부터 참석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11. […] 2013-11-18 66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자본의 노동자 통제 전략에 맞선 우리의 대응> 토론회 후기 <자본의 노동자 통제 전략에 맞선 우리의 대응> 토론회 후기 글_11기 자원활동가 최민영 11월 13일 수요일은 전태일 열사의 43주기이자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의 추모문화제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4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안타깝게도 […] 2013-11-18 437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 “제발 나를 500번 이상 리트윗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 – 중국의 ‘반 루머 캠페인’(anti-rumour campaign) – 글_김지운 민변 11기 국제연대위/외교통상위 자원활동가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 2013-11-18 75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담양금성산성에서의 민변지부합동산행기 글_ 박지현 변호사 민변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광주전남지부 30번째 신입회원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2013. 11. 9. 토요일 어느 멋진 날 본부 3명, 대전충청지부 2명, 대구지부 3명, 부산지부 3명, 인천지부 […] 2013-11-18 250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날치기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씁쓸한 추억 –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무죄 판결 _안상운 변호사 날치기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씁쓸한 추억 –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무죄 판결 – 글_안상운 변호사 1987년 역사적인 6월항쟁을 거쳐 유신헌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15년 만에 부활하는 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 2013-11-18 705
성명·논평·자료 [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공동논평]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4개단체 공동논평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 2013-11-14 336
공지사항 2013 민변 송년회 안내_2013. 12. 17.(화) 18:30 / 큐브아고라 2013 민변 송년회 – 일시 및 장소: 2013. 12. 17.(화) 18:30, 큐브아고라(서초점) – 프로그램: 추후 공지 2013-11-13 872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본안 사건의 […] 2013-11-13 404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인천공항공사 및 각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 2013-11-12 519
성명·논평·자료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가 규탄 선언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 2013-11-12 588
공지사항 [공부모임] 11. 11.(월) 19:00, 김명호 교수님과 함께 읽는 <중국인 이야기 1, 2> [공부모임] 김명호 교수님과 함께 읽는 <중국인 이야기 1, 2> 11월 11일(월) 민변공부모임은 <중국인 이야기>(한길사)의 저자 김명호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중국 현대사에 오르내렸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 2013-11-08 699
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논 평]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 2013-11-07 674
성명·논평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오늘 오전 정부는 2013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법무부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정사상 […] 2013-11-05 1,317
공지사항 [11월 회원월례회안내] 송두환 변호사(前 헌법재판관) 초청강연_11. 28.(목) 19시/민변 [11월 월례회 안내] 강사: 송두환 변호사(煎 헌법재판관) 2013. 11. 28.(목) 19시 / 민변 대회의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민변 회원 분들께 날씨가 싸늘해지는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번 민변 11월 월례회는 […] 2013-11-04 71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평화를 위한 약속 ,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다녀와서 평화를 위한 약속 ,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다녀와서 글_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최근 일본발 뉴스가 자극적이고 불편할 때가 많다.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망언, 후쿠시마 […] 2013-11-04 56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노동위원회]’전교조’ 사건의 본질과 진실 ‘전교조’ 사건의 본질과 진실 글_강영구 변호사 – 2013. 9. 23.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서 30일 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했다. 그리고 […] 2013-11-04 86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마녀와 마왕 마녀와 마왕 (스포일러 있음) 글_천지선 변호사 1. 지난 31일이 할로윈이었다고 합니다. 제게는 낯설지만 이제는 하나의 명절이 된 듯한 할로윈 기념으로, ‘마녀’와 ‘마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녀’는 웹툰작가인 강풀의 2013년 […] 2013-11-03 579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질의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 2013-11-01 496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조선일보와 악연의 시작, 문익환 목사 정정보도청구사건_ 안상운 변호사 조선일보와 악연의 시작, 문익환 목사 정정보도청구사건 글_안상운 변호사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 2013-11-01 945
자료집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 전체 일정표_영문본 2013. 10. 13.~14. 일본 간사이 오사카에서 개최된 ‘일본 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 전체 프로그램_영문본 October 13 Detailed Programme Plenary Session 10:00-12:30 Chair Kyoko Okumoto (Osaka Women University) Greeting […] 2013-10-31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