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기업의 조직변경과 계속근로의 단절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윤영석 (변호사)님의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급여등],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 3. 20. 선고 97나44866 판결에 대하여 ‘기업의 […] 2003-01-27 103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재성(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에 대하여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 2003-01-27 135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홍영(법학박사, 국제노동법연구원)님의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라는 제목의 […] 2003-01-27 122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강문대(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에 대하여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 2003-01-27 112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공중보건장학사의 배치명령사건’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송강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에 대하여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사건’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 […] 2003-01-27 104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재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 2003-01-27 119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박제성(서울대 박사과정)님의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결정 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 2003-01-27 190
자료집 [자료집](030124)’손배가압류문제점및개선방안’토론회 자료집 이 자료집은 03년 1월 24일(금) 2시,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진행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주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03년 1월 24일, […] 2003-01-25 168
자료집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자료집 – 일시 : 2002. 8. 26.(월) 15시-17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2003-01-22 167
자료집 [기고글]시민의 법정, 진실의 재판에 미국을 세운다 (이정희) 민족 21, 2002년 5월호 기고글 시민의 법정, 진실의 재판에 미국을 세운다 (이정희) 2003-01-20 170
자료집 [자료집](020705)’손배소송, 가압류’공청회 자료집 故 배달호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이 자료는 2002년 7월 5일 민주노총에 주최한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의 공청회 자료입니다. ———– 차 례 ————–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 2003-01-13 168
자료집 [성명서](030113)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이다 [성명서]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이다 지난 1월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씨가 두산그룹의 노동조합 탄압과 가압류 조치에 항의해 분신, 사망하였다. 배달호씨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7월23일 구속되었다가 9월 17일 석방되었고, 그 […] 2003-01-13 172
공지사항 故 황인철변호사 10주기 추모행사 故 황인철변호사 10주기 추모행사 – 일시 : 2003. 1. 20. (월) – 일정 : 11:00 묘역참배/18:00 추모미사(명동성당內 문화관 소성당)/19:00 저녁식사 ※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민변사무국(tel 02-522-7284)으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3-01-09 100
공지사항 일변련, 민변 방문 지난 7일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보수패소자부담문제 대책본부’의 사또사무국장을 포함 4명의 일본변호사가 민변사무실을 방문하여,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일본 패소자부담도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한국의 변호사패소자 부담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간담회에 […] 2003-01-09 154
공지사항 민변 신년하례식 열려 1월 2일 오후2시 민변사무실에서 “2003 민변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고영구, 최영도, 유현석, 한승헌 회원 등 모임의 원로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 날 신년하례식에서, 모임 최병모 회장은 “특히 올해는 회원들이 더욱더 우리 […] 2003-01-09 147
공지사항 [공지]민변 집행위원회 M.T. 민변 집행위원회 M.T. 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03. 1. 10. (금) ~ 11. (토) – 장소 : 양평 오쁘레 마을 ※ 10일(금) 오후4시 민변사무실에서 […] 2003-01-09 93
공지사항 [신년사]꿈★은 이루어진다 – 조영선(민변 노동복지위) 1. 월드컵의 환희, 대통령 선거의 감동. 아무래도 올 2003 양띠 해의 화두는 개혁과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사 다난’했던 작년 한해를 이어받은 올 2003년은 더디지만 보다 확실하고도 발전된 […] 2003-01-03 149
공지사항 [신년사]깜깜한 새벽, 다시 길을 떠나는 마음으로 – 이유정(민변 사무차장) 언제부터인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일이 심드렁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여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새삼스럽게 운동을 시작하고, 영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는 일들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 2003-01-03 169
공지사항 [신년사]격동의 2002년이 지나고,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최병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격동의 2002년이 지나가고,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실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월드컵 4강의 위업을 이루어 냈고, 21세기 첫 […] 2003-01-03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