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축하!> 김진, 위은진, 소라미 위원 수상 2015. 12. 11.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열렸고, 제1회 ‘조영래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     최근 과거사위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아닐까 합니다. 2015. 12. 28.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본의 허울뿐인 사과를 받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카드뉴스] 국정교과서가 위헌인 9가지 이유

민변 입회원서 및 회원가입 절차 안내

민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입회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민변 회원의 자격은 변호사 및 본부와 각 지부의 간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

[노동위][성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성 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사 서호원)은 2016. 1. 13.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등 노조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실형(징역 1년 […]

2016 민변 눈꽃산행+눈썰매 참가자 모집 / 2016. 1. 23.(토) 오전 7시, 서초동 정곡빌딩

민변 2016 눈꽃산행+부대행사(눈썰매) 참가자 모집 눈꽃산행: 보래봉~회령봉 구간(강원도 평창) 부대행사: 휘닉스파크 눈썰매   2016. 1. 23.(토) 오전 7시 / 서초동 정곡빌딩 사진 1. 2015 선자령 눈꽃산행 회원 분들께, 눈꽃산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

[공부모임] 유대인 이야기 / 2016. 1. 25.(월) 19:00

유대인 이야기 – 2016. 1. 25.(월) 19:00 –    2016년 새해 첫 공부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1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유대인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4,000년의 역사와 디아스포라(Diaspora)를 통해 […]

[국제통상/보도자료]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

[자료집] 긴급토론회 –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긴급토론회 – 긴급진단,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60105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

[사법위 논평]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여 대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 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16년 1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

[공부모임]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2016. 1. 11.(월) 19:00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Homo Sapiens(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사피엔스』입니다. 돌도끼에서부터 달 착륙 […]

[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

[노동위][성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

[수정보도자료/국제통상위]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사건 민변 의견서 제출 반대 밝혀져 ‘절차에 상당한 영향’우려한다고 판정부에 표시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서 민변이 판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

[논평]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의 발언에 부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달 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초임 부장판사들에게 “선배를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시법 […]

[아동인권위][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성명] 언론은 피해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취재 및 보도를 중단하라. 최근 인천 학대피해아동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들은 사건의 전말과 피해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연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