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민변 체육대회가 드디어, 이번 달 1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올린 회원에게는 사무국에서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
‘2001 인권주간행사’가 준비소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대략의 상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월요일 (2001. 9. 24.) 인권주간행사 준비소위원회와 사무국은 공동 회의를 통해, 2001 인권주간행사를 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는 크게 두 파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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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 잘하는 전문가 공동체로서의 로펌”이라는 제목으로 9월호에 실린, 양영태(법무법인 지평) 회원의 글입니다. ‘변호사 천명 배출시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기획 특집 중 한 꼭지이며, 분량상 여기에서는 양영태 회원의 글만 싣도록 […]
조선일보 반대 지식인 선언운동에 동참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선언문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9. 20. (목)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반대 […]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오는 9월 25일부터 ‘제12기 민족화해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합니다. □ 기간 : 2001년 9월 25일(화) – 12월 6일(목) , 총 20강 19시부터 21시 □ 강의장소 : 경실련 강당(시청역 1번 출구, […]
이 글은「민주변론」99년 10·11월호에 수록된 자료입니다. 금강산 관광,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문제-민영이씨 사건 이후 남북사법관할권의 변화와 평가/김인회(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1. 머리말 2. 금강산 관광의 특수성 3. 기존의 신변안전보장합의서의 […]
「민주변론」98년 8월호에 정부수립 50주년으로 실린 글입니다. 통일헌법이 나아갈 길-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문제를 중심으로/김민배(인하대 법대교수) 1. 통일방식과 통일헌법 가. 통일방식과 통일의 방향 나. 남북한 헌정사의 현단계 2.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 […]
이 글을 「이달의 문제」97년 11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문제 인권문제로서의 탈북문제/ 임을출(한겨레신문기자) 1.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관련성 2. 탈북자의 현주소 3. 탈북자 지원제도의 변천 4. 탈북자정책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보호/이상호 변호사 1. […]
이 글은 「이달의 민변」97년 8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변호사제도(김진욱변호사) 1. 북한 변호사제도의 특징 가. 개요 나.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변호사제동의 연혁과 특징 다. 북한 변호사제도의 기본적 특징 2. 변호사의 자격과 […]
이 자료는 민변, 녹색연합, 전국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동주최로 97년 3월 5일에 종로성당 강당에서 개최된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에서 기조발제되었고 「이달의 민변」97년 4월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북한 식량사정과 민족화해 견지에서의 식량지원(법 […]
이자료는 「이달의 민변」 97년 1·2월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북한 쌀 보내기 민변의 북한 쌀보내기에 대한 보도자료 1. 경과 2. 배경과 의의 3. 1996.12.26자 ‘한겨레’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96.9.14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 심판청구의 취지 심판청구의 이유 진술서 […]
올해 11월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우리 민변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며, 인권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올 11월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변의 회원인 김창국변호사가 초대 위원장으로 […]
대전충청지부 홈페이지를 ‘링크사이트’의 ‘법률관련단체’란에 링크시켜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http://minbyun.com.ne.kr/ 로 들어와보세요~~
* 집행위원회 9. 17. (월) 12시 민변사무실 * 회원위원회, 공익소송위원회 9. 18. (화) 12시 민변사무실 * 통일위원회 9. 19. (수) 19시 민변사무실 * 출판홍보위원회 9. 20. (목) 12시 민변사무실 * […]
이 글은 2000년 11월 27일에 발표된 의견서로서 (가칭) 전국조종사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2000. 10. 30.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과 ‘한국보험산업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보험모집 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