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인섭 (수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재해위로금]에 대하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 2003-01-27 121
자료집 [99판례비평]”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의 대법원 1999. 6. 22. 98두137 판결 [여순요식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는 […] 2003-01-27 163
공지사항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의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기소권 제도의 문제점 및 검찰조직 개혁 방안 등이 주제발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참여연대 […] 2003-01-27 90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위행위의 정당성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전영식(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에 대하여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위행위의 정당성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 2003-01-27 172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박수근(한양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정취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 2003-01-27 157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이원희(아주대 법학부 교수)님의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도일교통 사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라는 […] 2003-01-27 122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지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태상(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지 […] 2003-01-27 163
자료집 [99노동판레비평]’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문재인(변호사)님의 대법원 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 2003-01-27 165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진(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 2003-01-27 104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기업의 조직변경과 계속근로의 단절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윤영석 (변호사)님의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급여등],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 3. 20. 선고 97나44866 판결에 대하여 ‘기업의 […] 2003-01-27 103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재성(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에 대하여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 2003-01-27 135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홍영(법학박사, 국제노동법연구원)님의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라는 제목의 […] 2003-01-27 122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강문대(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에 대하여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 2003-01-27 112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공중보건장학사의 배치명령사건’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송강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에 대하여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사건’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 […] 2003-01-27 104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재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 2003-01-27 119
자료집 [99노동판례비평]’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박제성(서울대 박사과정)님의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결정 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 2003-01-27 189
자료집 [자료집](030124)’손배가압류문제점및개선방안’토론회 자료집 이 자료집은 03년 1월 24일(금) 2시,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진행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주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03년 1월 24일, […] 2003-01-25 168
자료집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자료집 – 일시 : 2002. 8. 26.(월) 15시-17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2003-01-22 166
자료집 [기고글]시민의 법정, 진실의 재판에 미국을 세운다 (이정희) 민족 21, 2002년 5월호 기고글 시민의 법정, 진실의 재판에 미국을 세운다 (이정희) 2003-01-20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