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언론계 내부의 내란 가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은 석고대죄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4년 4월과 6월 국방부 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으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
[논평] 대법원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2021년 12월 […]
[성명] 시민이 승리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내란범을 단죄하라 국회는 오늘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오늘의 탄핵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
[취재요청] 윤석열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고발인 조사 출석 2024. 12. 15. (일) 11:00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민변은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을 대리하여 2024. […]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 발행일 2024. 12. 13.(금) 비상계엄=통치행위???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2) – [chapter 01] 윤석열의 주장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
2024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4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4 한국인권보고서 | 2024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4년 12월 9일 발행인 윤복남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범죄자는 더이상 국정에 관여말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2024. 12. 13.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은 이번 대법관 임명동의안 뿐만 […]
[성명] 시민들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경고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에 동참하라 1. 이 땅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불의와 폭력, 독재에 굴하지 않았다. 일제에 맞선 3.1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서울시 등에 <12/14 범국민 촛불 대행진> 안전관리 협조요청 공문 발송 1.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는 14일(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개최 예정인 <내란수괴 윤석열 […]
[논평] 공조수사본부 출범을 환영하며, 검찰의 협조를 촉구한다! 12·3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
[성명] 이래도 내란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현직 판사 체포 시도한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12일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 발행일 2024. 12. 13.(금) 비상계엄은 내란범죄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 윤석열 12.12. 긴급담화에 대한 민변의 입장(1) – [chapter 01] 내란죄의 법적 정의 • 형법 제87조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즉각 탄핵하고 체포하라!! 1. 윤석열이 오늘(12/12) 다시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허무맹랑한 망상에 기반한 ‘반공몰이’ 등의 주장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헌정질서를 […]
[논평]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은 군사독재시대로 홀로 돌아가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12. 12. 오전 긴급성명에서 12. 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범죄가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하였다. 내란범죄를 정당화하고 헌법위반을 […]
[논평]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인가, 비상계엄은 내란범죄이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12. 12. 오전 긴급담화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을 열흘째 불안에 떨게 하고, 정치·경제·외교·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 […]
[논평]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 2024. 12. 11.발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 대한 입장문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성명을 […]
[성명] 문화예술계를 블랙리스트의 시대로 퇴행시킨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탄핵에 적극 동참하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던 부역자들이 하나둘씩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
[논평] 특수단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고, 책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하라! 지난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
[긴급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 1. 윤석열 현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내란행위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경고였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국회 […]
[3줄 논평]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벽에 항의하는 내용의 메모 쪽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