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 혐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미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규탄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척결하고 엄정한 수사·기소를 위해 2021년 1월 출범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
[성명] 혐오 단체 편든 국가인권위원회,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사태를 만든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퇴진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1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조롱하는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실탄 발포 명령한 경호처장, 지금 당장 체포하라 1.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
[세줄논평] 공수처를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윤석열의 억지주장에 부쳐 : 윤석열은 ‘악마의 혀’를 더이상 놀리지 말고 즉각 체포에 응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지난 1월 3일에 있었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행위가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은 연행하지 못하면서 평화 행진 노동자들을 연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1. 경찰은 오늘(1/4) 한남동 관저 앞 1박 2일 집회를 하고 행진하는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행렬을 가로막았다. 집회신고가 되어 […]
[논평] 내란수괴 체포 방해 범죄자를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 1. 공수처는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직원 및 군인 200명의 방해로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영장집행 가로막은 윤석열과 경호처를 즉각 체포하라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오늘(1/3)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군인 총 […]
[성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의 정보공개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2024. 12. 20.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
[네줄논평] 체포·수색영장 예외기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법원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의 괴선동을 당장 멈춰라. 1.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
[세줄논평]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협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에 부쳐 – 내란수괴 윤석열은 허위주장으로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동을 즉각 멈춰라. 1. 내란수괴 윤석열 측은 오늘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는 신속하고 엄중히 집행하라 1.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오늘(12/31)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에 의해 내란수괴로서 중대한 범죄 혐의와 체포 사유가 확인된 셈이다. 사필귀정이다. […]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3인 후보자 모두를 즉각 임명하라.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2. 31.),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
응 유효~
/ 발행일 2024. 12. 31.(화)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9]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 발행일 2024. 12. 31.(화) [카드 1] <표지> 윤석열 체포영장은 무효? 응 유효~ [카드 2]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31일 윤석열에 […]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 1. 윤석열 측은 31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체포영장 발부에 […]
[보도자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취재요청]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12. 31.(화) 11:0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자!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7년에 즈음하여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후, 꼭 27년이 지났다.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여덟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하여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
Editor 전수진 민변과 시민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민변 사무처 구성원들은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긴급히 민변으로 모였다. 민변 사무실로 운전하며 가는 도중, 여의도 하늘에 계엄군 헬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