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2003. 4. 16. (수)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사건 조정, 군교도소 문제 등 군사법 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군법무관 […] 2003-04-07 106
공지사항 [보고]일본 히로시마에서, 한일법률가교류회 열려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한·일법률가교류회’가 열렸다. 모임 회원 28명과 일본측 변호사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교류회에서는, “일본에서의 난민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를 주제로 일본 와타나베쇼구 변호사의 발표가 […] 2003-04-07 99
공지사항 [보고]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난 3일 모임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이라크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임 이정희회원은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국군 파견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제1항 […] 2003-04-07 121
성명·논평 민변·참여연대,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개최 보도자료 4월 3일 (목)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된, 자료입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헌법소원신청서와 가처분신청서는 일반자료실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03-04-03 140
자료집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2003. 3. 28.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 2003-03-28 63
자료집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03. 3. 26. 국회 법사위 요청에 따라 작성 제출한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03-03-27 58
공지사항 [긴급공지]3월 28일 파병반대 집회참가, 회원지침 민변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28일) 오전 11시 “미국의 이라크 침략중단/한국군 파병안 통과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민변사무실로 오시거나 혹은 11시까지 국회 앞 국민은행 입구로 나와주시기 […] 2003-03-27 109
공지사항 [보고]경찰, 국정원 개혁 토론회 열어 지난 25일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찰대관계자 및 국정원전직직원 등을 토론자로 초청한 가운데 를 열었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임의 고태관 회원은 경찰개혁 방안으로 △집회, 시위의 보장 및 대용감방 […] 2003-03-27 113
성명·논평 민변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3-24 135
자료집 [자료]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연및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설명회 자료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연및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설명회 자료’ 2003. 3. 18.(화) 18시, 민변사무실 2003-03-21 63
공지사항 [공지]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주최로,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가정보원 및 참여연대, 학계측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계의 […] 2003-03-20 53
공지사항 이라크전 지지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개최 이라크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8일 모임을 비롯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에 항의하고 파병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날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자국의 이해를 […] 2003-03-20 103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원회 SOFA 강연회 열려 지난 18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으로, ‘민변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연회(이하, 강연회)’가 열렸다. 신입회원 5명과 기존회원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강연회에서는, 장주영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한미 주둔군 […] 2003-03-20 88
공지사항 민변, 한총련 합법화 후속조치 촉구 지난 19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하였다. 성명에서 모임은, 노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공개거론함으로써 제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지 7년만에 한총련 문제 […] 2003-03-20 50
공지사항 [보고]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해 지난 11일, 모임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호감호제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다 보호감호 판단여부를 형의 선고 […] 2003-03-12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