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 3. 18.(월) 19:30 저자 고규홍님과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 『한국의 나무특강』(휴머니스트) (2012) 저자 고규홍님과 함께 하는 민변공부모임 – 『한국의 나무특강』(휴머니스트) – 은행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비자나무, 향나무, 이팝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감나무, 회화나무 이 많은 나무들 중 여러분이 딱 보고 그 이름을 […] 2013-03-07 214
성명·논평 [미군위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에 파멸적 전쟁의 위기와 공포가 시시각각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상태의 […] 2013-03-07 170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위] 군형법상 추행(계간)죄 개정에 관한 논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3-소수-01 수 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 2013-03-06 168
성명·논평 [미군위 성명서] 미군 총기난동 사건, 끝까지 수사하고 당장 SOFA 개정에 나서라. [성명서] 미군 총기난동 사건, 끝까지 수사하고 당장 SOFA 개정에 나서라. 지난 2일 밤,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미군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뒤쫓는 경찰을 치고 달아났다. […] 2013-03-05 18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Farewell! 민변 9기 인턴 수료식 Farewell! 민변 9기 인턴 수료식 스케치 – 9기 인턴 박진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한 통설을 거자필반 회자정리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엔 우린 아직 너무 여리다. 준비된 이별이 […] 2013-02-28 24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월 월례회 – 노종면 YTN 해직기자 강연회 그 동안 민변의 대표적인 전체행사인 월례회는 민변 사무실 또는 인근 서초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월 월례회는 강북지역 변호사님들의 요청으로 최초로 강북지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까 조마조마 했지만 예상외로 50여명이 넘는 강북지역 […] 2013-02-28 172
성명·논평 [통일위] [보도자료]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보도자료]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 2. 26. 탈북 화교 간첩 혐의로 유00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위 유00에 대한 공동변호인단은 유00과 […] 2013-02-27 208
의견서 [소수자위] 2013. 2. 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2-소수-03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발 신 : […] 2013-02-27 189
의견서 [소수자위]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민변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2-소수-01 수 신 :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 이춘석 의원, 정세균 의원 외 민주통합당 […] 2013-02-26 210
회원공지 [2월 월례회/강북월례회]노종면 YTN 해직기자 “대선직후, 권력과 언론”_2. 27.(수) 19시/정동프란치스코 2층 대회의실 민변 2월 월례회/찾아가는 강북월례회 강사: 노종면(YTN 해직기자) 2013. 2. 27.(수) 19시,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층 대회의실 회원 여러분께 그 동안 민변 월례회는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되다 보니 강북지역 소속 사무실 […] 2013-02-26 236
회원공지 2013.03.04(월) 19:00 다른 방식으로 보기. 존 버거. 최민 옮김. 열화당(2012) 봄이 오는 길목에서, 존 버거를 만나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느낌이 좋은 책 두 권을 함께 읽습니다. 저자 ‘존 버거(John Peter Berger)’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미술비평가’, ‘사회비평가’라는 소개가 나옵니다. 192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 2013-02-25 248
자료집 [자료집] 고용허가제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한 이주노동운동단위 워크샵 자료집 – 2013. 2. 21, 민변 대회의실. 민변노동위, 노노모 공동주최, ‘고용허가제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한 이주노동운동단위 워크샵’ 자료집 2013-02-24 370
성명·논평·자료 [논평]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다 [논평]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다. 오늘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강수정 판사)는 삼성에버랜드가 고소하고 검사가 기소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의 업무상배임죄 사건(2012고정1678)에 대해 무죄를 […] 2013-02-21 185
공지사항 [모집/마감]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를 모집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3-02-21 225
성명·논평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 엄중 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윤지혜 010 3280 3118) 제 목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 엄중 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2013-02-20 133
성명·논평 [논평]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확인! [논평]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확인! 대법원은 2013. 2. 15. 금성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의 내용 […] 2013-02-18 181
민변 뉴스 [인터뷰]“민변은 나의 친정이다” 민변과의 10년 인연, 민변을 떠나는 노동위 전명훈 간사 인터뷰 외 “민변은 나의 친정이다” – 민변과의 10년 인연, 민변을 떠나는 노동위 전명훈 간사 – 인터뷰_ 인턴 이광훈, 박진선 공병기, 김초희 녹취_ 인턴 이광훈, 박진선 매서운 추위도 어느새 누그러졌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 2013-02-15 578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변호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캄보디아 변호사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캄보디아 글_9기 인턴 유현민 캄보디아의 정보부에서 라디오, TV 등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다. 대중 매체에서 변호사를 게스트를 초대하여 법이나 사회적 이슈에 […] 2013-02-15 510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2013 민변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13 민변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글_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부성 2주 하고도 사흘간의 민변 실무수습을 마친 소감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민변 참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실무수습은 민변 소속 […] 2013-02-15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