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슈 소개 국제 이주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에 의하면 2015년 9월 지금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이주민이 많은 시대이다. 조국을 […]

[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법 연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워크숍   이것이 바로 진짜 워크숍이다! (말도 안돼.. 공휴일.. 그것도 황금연휴 중간에 워크숍이라니…)   그렇습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에서는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도 아닌 8월 15일(토)에 1박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논평] 전쟁 가능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소위 안보법안 가결에 대한 논평] 전쟁 가능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아베 총리는 제2차 개정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국내외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안을 포함한 […]

[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이하 ‘엔텍합’)이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

[의견서+기자회견문]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

[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

[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

[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

[국제통상위보도자료]정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보도자료] 정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ISD 담당 부처 법무부 해당 문서 없다며 비공개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

[노동위][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

[9월 회원월례회] 서민 교수 “기생충과 공부” 9. 23.(수) 19시 / 민변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

[회원 인터뷰] 박민제 변호사 인터뷰.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

인천지부 활동소식

인천지부 활동소식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인천지부 인사올리겠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식을 들으면 아직도 민변탄압은 진행형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초를 겪고 계신 회원들께 지면으로나마 힘내시기를 기원하겠고, 멀리서나마 항상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

故 김승교 변호사님 추도사

백두산 통일기행

  백두산 통일기행을 다녀와서 – 통일위원회 양승봉 변호사   천지는 푸르다. 천지는 맑고 넓다. 그리고 천지는 슬프다.   2015. 8.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민변 통일위가 주관한 통일기행 백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