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논평]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중대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중대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정황이 마침내 드러났다. 4월 16일부터 시작된 <한겨레>의 연속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2008년경부터 여론조작을 […] 2017-04-20 9
성명·논평 [성명]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성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4월18일(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외부학술행사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 2017-04-20 6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성 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4월 13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 수사가 폭로되었고, 더 나아가 지난 월요일(4월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 2017-04-20 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갑을오토텍은 故김종중의 죽음에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 직장폐쇄를 중단하라!! [성 명] 갑을오토텍은 故김종중의 죽음에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 직장폐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갑을오토텍지회’라 함) 조합원 김종중이 자택에서 자결한 채 발견됐다. 갑을오토텍은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와해를 […] 2017-04-20 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성 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가 사활을 걸고 지난 14일부터 광화문 세광타워 광고탑에서 […] 2017-04-20 8
성명·논평 [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2017. 4. 1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였다. 같은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이하 2기 특본)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 2017-04-19 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성 명]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17. 4. 18. […] 2017-04-19 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 2017-04-19 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 2017-04-19 1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행사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행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9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성과를 이어받아 2016년 […] 2017-04-19 10
성명·논평 [사법위][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실질 심사에 이어 50여일 만에 검찰이 […] 2017-04-14 8
성명·논평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 2017-04-12 4
성명·논평 [성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성 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등이 언론에 의하여 제기된 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무기로 하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 2017-04-12 10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대리인단][보도자료] 법원,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보도자료] 법원,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어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사건 […] 2017-04-07 8
성명·논평 [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2017-04-03 10
성명·논평 [성명]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성 명]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그가 […] 2017-03-31 13
민변 뉴스 민변 3월 월례회 ‘탄캐스트’ 공개방송 후기 민변 3월 월례회 ‘탄캐스트’ 공개방송 후기 이두규 회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마음을 졸이면서 듣지 않을 수 […] 2017-03-30 12
민변 뉴스 탄핵 옴니버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탄핵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 탄핵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어떤 것의 실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가령, 탄핵 이후 우리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모두가 평등한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다는 소망 […] 2017-03-29 8
민변 뉴스 회장레터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한 이 역사적 사건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부터 […] 2017-03-2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