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문 (첨부: 고소장)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 제목 :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10. 19.(금) 오전 10시 30분, 민변 사무실 ■ 주최 : […] 2012-10-19 159
성명·논평 [보도자료] 토론회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긴급조치를 고발한다’_10. 24(수) 14:00, 프란치스코회관 2층 [보도자료] 토론회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 긴급조치를 고발한다’ 2012. 10. 24. (수) 14:00 – 17:00,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미 […] 2012-10-18 132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보안사(보안사령부) 고문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1. 2012. 10. 19.(금)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윤정헌씨(59세, 현재 일본 거주)의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병천에 대한 […] 2012-10-18 145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대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예정 [보도자료] 법률가단체,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일터, 사회를 위한 법률가대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2012. 10. 18.(목) 오후 7시, 대한문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12-10-17 111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표현의 자유 공익기금 사건/기금집행 현황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에 뜻을 모아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후원해 […] 2012-10-17 348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공동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올해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2002년 설립된 이래 전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14만 조합원과 함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 2012-10-17 194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투표시간 연장을 시민참여를 통해 이뤄냅시다 – 박무웅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투표시간 연장을 시민참여를 통해 이뤄냅시다. 글_ 박무웅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대의제를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장치인 선거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 2012-10-17 20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1. 2012년 10월 16일 (화) 민주사회를 위한 […] 2012-10-16 114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수장학회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MBC 주식 처분 논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논평] 정수장학회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MBC 주식 처분 논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최근 MBC의 경영진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이에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방송 주식을 처분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고, […] 2012-10-16 120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보도자료] 민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1. 2012년 10월 16일 (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2012-10-16 138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한-중FTA가 국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한-중FTA가 국내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10. 16. (화) 11:00 / 법원 기자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1. 귀 […] 2012-10-15 131
공지사항 [추가모집/마감] 민변 9기인턴 추가 모집 공고 [ 민변 9기인턴 추가모집 공고 ]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직접 부딪치고 느끼며,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할 9기인턴 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참여 […] 2012-10-12 17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신입 민변의 역사를 만나다 신입 민변의 역사를 만나다 글_이소아 변호사 민변 상근 변호사이기 때문에 회원팀장으로 누리는 특권이 있다면 바로 민변의 오늘이 있을 수 있도록 민변을 만들고 서슬퍼런 독재시절 인권유린의 최전방에 맞서서 싸우셨던 전설의 […] 2012-10-12 21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각계각층 1027명 선언 기자회견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각계각층 1027명 선언 기자회견 글_전명훈 간사(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10. 8.(월) 오전 11시 30분, 대한문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만 촛불행진을 시작하는 각계각층 […] 2012-10-12 148
성명·논평·자료 [논평]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부당한 판결을 개탄한다 [논평]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에 역행하는 부당한 판결을 개탄한다 어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대표인 김승교 등 4인에게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결과 6.15선언과 […] 2012-10-12 111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웨스트 파푸아라고 아시나요? 웨스트 파푸아라고 아시나요? 글_ 9기 인턴 유현민 호주 위편에 위치한 뉴기니 섬에는 가운데 똑바른 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한다. 오른쪽은 파푸아인인이나 멜라네시아인을 포함해 다양한 […] 2012-10-12 23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후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0人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후기 글_9기 인턴 장현진 지난 10월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100인 청구인단 헌법소원 청구’ 민변 기자회견에 다녀왔다. 투표권을 […] 2012-10-12 143
의견서 [정책질의서] 민생 통상 소수자 인권분야 각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민생 분야> 1. 주거권 및 주거복지 관련 2. 약탈적 금융 하우스 푸어 대책 관련 3. 경제민주화 및 재벌의 […] 2012-10-12 187
의견서 [의견서] 「서울특별시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 노력을 지지하며, 위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소수자 […] 2012-10-12 183
공지사항 2012. 10. 22.(월) 19:00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꾸리에(2012) /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로버트 달. 배관표 옮김. 후마니타스(2011) “사장을 노동자가 뽑으면 안 되는가?” “기업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위 2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실 수 있습니까? 70일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최대의 이슈가 […] 2012-10-11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