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꽃비 내리는 창덕궁 후원 나들이-김행선 회원 꽃비 내리는 창덕궁 후원 나들이 글_김행선 미국변호사 산천마다 개나리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봄의 한가운데 열린 궁궐 나들이를 위해 미군위 MT를 마치자마자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창덕궁으로 달려갔다. 창덕궁은 궁궐 자체보다는 우리나라의 […] 2013-05-02 17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자 유엔특별절차 진정 활동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자 유엔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진정 활동 글_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최근 국제연대위에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올림(정식명칭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인 공유정옥님을 만나 삼성반도체 등 전자산업에 종사하다 예기치 못한 […] 2013-05-02 192
성명·논평·자료 [미군위 기자회견문]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치며 [기자회견]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치며 ■ 일시 | 2013년 4월 30일(화)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3-04-30 219
공지사항 [안내] 2013 민변 변호사 연수 – 일정 일부 변경 내용 포함 [안내]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명: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취지 –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귀감이 될 만한 재판을 이끌어 […] 2013-04-30 168
성명·논평·자료 [민변 통일위-천주교인권위 주최]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27일(토) 오전 9시■ 장소 | 민변 사무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순서 | – […] 2013-04-29 236
성명·논평·자료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 2013-04-26 193
의견서 [소수자인권위-의견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 처벌의 효과와 문제점 ○ […] 2013-04-26 28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3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정상현 자원활동가 2013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글_10기 자원활동가 정상현 벚꽃이 잘 어울리는 날씨의 4월 둘째 주 주말,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이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막바지 준비로 분주했던 민변 사무실을 뒤로하고 […] 2013-04-25 137
성명·논평 [성명]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성명] 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결정에 이어 대법원도 2013.4.18.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1, […] 2013-04-22 153
공지사항 [공지] 민생경제위 통합도산법 연수 / 2013. 4. 27. (토) 09:30 ~ 18:30 [공지] ‘통합도산법제의 실제‘ 변호사 연수 참여 요청 일시: 2013. 4. 27. (토) 09:30~18:30 (8시간) 장소: 민변 사무처 대회의실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증대와 중소기업의 도산 상황에 직면하여 […] 2013-04-22 154
공지사항 2013. 4. 29.(월) 19:00 민변회의실, 맹신자들(THE TRUE BELIEVER) 에릭 호퍼. 이민아 옮김. 궁리(2011) 4월 마지막 주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에릭 호퍼(Eric Hoffer)가 1951년에 낸 책 『맹신자들(THE TRUE BELIEVER)』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될 때의 제목은 <대중운동의 실상>(1990. 대한교육공사)이었다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불온한 그림자’가 어른거리지는 않는지요. […] 2013-04-22 257
성명·논평 [성명서] 불법파견의 주범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하라! [성명서] 불법파견의 주범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하라! 지난 4월 1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김학종 조직부장이 “비정규직 철폐하라. 인간답게 살고싶다”, “자식에게 비정규직 물려줄 수 없다.”고 […] 2013-04-19 198
의견서 [의견서]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와 그 과정에서의 체포 등의 불법성 1. 서울 중구청의 위법행위 가.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 자체의 위법성 (1) 적법한 철거의 요건 행정대집행법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 2013-04-19 28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주노총 법률원> 방문 후기-오로라 자원활동가 10기 자원활동가 두 번째 기관방문 <민주노총 법률원> 글_오로라 10기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의 하나로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기관방문을 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법률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한국 노동권의 […] 2013-04-18 204
성명·논평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및 정상화 촉구 법률가 200인 선언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및 정상화 촉구 법률가 200인 선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3년 동안 경상남도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에 따라 […] 2013-04-17 198
성명·논평 [성 명] 법무부는 검찰 지키기에 골몰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성 명] 법무부는 검찰 지키기에 골몰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법무부가 어제(16일)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회가 합의한 상설특검제를 제도특검의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 2013-04-17 20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10기 인턴교육 – 쫄지마! 형사절차 10기 인턴 교육 <쫄지마! 형사절차> 글 _ 10기 인턴 김경모 화창했어야만 했을 4월 10일…하지만 오늘도 서울은 여전히 한겨울 같은 추위와 눈비가 흩날리는 강풍이 함께 하는 무시무시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 2013-04-17 263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민변·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촉구 일시 및 장소 : 2013. 4. 16.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2013-04-16 196
공지사항 [공지]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제작두레 참여 요청 [공지]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제작두레 참여 요청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씨 부녀의 이야기를 다룬 […] 2013-04-16 15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 ‘지슬’ 단체관람 안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 ‘지슬’ 단체관람 안내 – 4. 23(화) 저녁 8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강남구 논현동)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조영선)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관람 하고자 합니다. 영화제목 ‘지슬’은 […] 2013-04-15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