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민변 대구지부 활동소식 대구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사무차장 박경찬입니다. 이제 대구도 더운 날씨를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공기가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를 통하여 저희 대구지부의 3월 통영 […] 2015-10-12 33
성명·논평 [논평]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 2015-10-12 28
오늘의 민변 ‘을’들의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투표 소개]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 2015-10-12 30
오늘의 민변 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 김병욱 회원 아직은 신입 변호사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는 민변의 9. 17. 기자회견에는 꼭 […] 2015-10-12 33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는 길에 읽은 끔찍한 아동학대 뉴스에 심장이 떨리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 소식에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 2015-10-12 29
오늘의 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전문가 교류회에 회원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TPP에 한국이 제외되어 하루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 2015-10-12 24
성명·논평 [논평]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2008년 뉴라이트 […] 2015-10-08 28
공지사항 [공부모임] 한낮의 어둠 / 2015. 10. 19. (월) 19시, 민변 회의실 10. 13. 민변공부모임 – 『한낮의 어둠』(아서 쾨슬러, 문광훈 옮김. 후마니타스) – 아서 쾨슬러의 소설 『한낮의 어둠』은 생 쥐스트(Saint-Just)의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통치할 […] 2015-10-08 2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공동보도자료 「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0월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12일간에 걸쳐 정부관계자, 유해물질피해자 면담 및 지역방문, 지원 단체 미팅예정 10. 23. 조사방문 결과에 따른 정부 권고안 발표 예정 […] 2015-10-08 22
성명·논평 [논평]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 2015-10-08 27
공지사항 [10월 월례회]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체험행사 민변 10월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소소하고 조용한 그림 같은 마을, 커피프린스 1호점 촬영지이자 맹꽁이, 도룡뇽이 서식하는 계곡 등 가을 단풍이 수줍은 듯 숨겨져 있는 서울 내 숨은 명소 10월 24일(토) 오전 […] 2015-10-06 26
성명·논평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23.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켑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 2015-09-26 32
성명·논평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 2015-09-25 26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평화활동가 셀림의 고군분투 민변 활동, 이동화님 인터뷰. 안혜성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동화 저는 이동화 혹은 셀림이라고 하구요. 민변에서는 2007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국제연대위와 국제통상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회원팀, 입법감시TF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 2015-09-25 38
오늘의 민변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 2015-09-25 25
오늘의 민변 9월 월례회 후기 – 서민 교수님 초청 강연 9월 월례회 후기 – 박근덕 회원 김지미 변호사님의 부탁을 받고 퇴근 후 한시간째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후기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후기가 쓰여지지 않은 까닭은 순전히 […] 2015-09-25 25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슈 소개 국제 이주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에 의하면 2015년 9월 지금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이주민이 많은 시대이다. 조국을 […] 2015-09-25 42
성명·논평 [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 2015-09-24 26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 2015-09-23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