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하 “본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였다. 이유는 본건 집회가 […]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청구인을 모집합니다.(마감)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변/국제통상 보도자료]민변, 론스타 ISD 중재재판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제출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

[회원 인터뷰]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확장을 위해 일하는 장서연 변호사를 만나다.

장서연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창덕궁 돌담길은 은행잎이 따스하게 흩날렸습니다. 원서동 한 모퉁이의 소극장 건물 3층에 위치한 공감 사무실에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외근을 나간 와중에 장서연 변호사님이 웃으면서 인터뷰팀을 맞아 주셨습니다. 햇빛이 […]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 임영환 회원   교류회는 타이밍이다 어떤 만남이든 타이밍은 무척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별 관심이 없다면 그 […]

고 조준희 변호사님 추모의 밤

[지부소식] 울산지부

울산지부 소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울산은 남쪽으로는 곧 가동될 신고리3,4호기를 포함하여 원전 8기가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 이희영 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은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집권세력에 […]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 정치균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간 제18회 정기교류회가 2015. 11. 14. 토요일 10:00~18:00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산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의 […]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제네바 자유권심의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방서은    제네바에 갔다온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뉴스레터에 제네바 자유권 심의 후기를 쓰기로 해놓고 몇번이나 글을 지웠다 […]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강한성 자원활동가’를 환영합니다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강한성’님을 환영합니다. 현재 소수자위원회에서 언론·입법모니터링 및 인권위 동향파악을 하는 업무를 맡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강한성 자원활동가’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

14기 자원활동가 뉴스타파 견학 후기

10월 자원활동가 월례회 뉴스타파 견학 후기   강한성 (14기 자원활동가)     지난 30일, 14기 자원활동가들은 대안언론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나가며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뉴스타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인권 옹호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강연 후기

‘인권 옹호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강연 후기 :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14기 자원 활동가 안혜성   11월 14일 사무처 주관 월례회는 국제 연대 위원회 이동화 […]

[국제통상/성명서]론스타 헌법소원 패소에 따른 성명,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조항 삭제하라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론스타에게 […]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

[보도자료+의견서]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법률안, 민변 의견발표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