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021. 11. 9. ‘‘국가보안법폐지에관한청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에관한청원” 을 포함한 5건의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

2021-11-11 8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공동 성명]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쟁취해오고 있는 여성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1. 11월 10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0 56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논 평] 국회 정개특위, 표의 비례성 왜곡하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 민의 왜곡하는 선거제도내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1. 어제(11/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현안들을 […]

2021-11-10 57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공동기자회견]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2022년 국방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충분한’ 국방예산 줄여 ‘중단된’ 남북 대화 살리고 ‘부족한’ 코로나⋅기후 위기 대응에 일시 장소 : 11. 09. (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

2021-11-09 6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2021. 11. 9.(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2021. 11. 9.(화),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

2021-11-08 57

공지사항

[통일위 토론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침해 문제 (자료집 첨부)

자료집: 2021117 민변 통일위 토론회 자료집 – 배포용 생중계: https://youtu.be/Jx6hGHSjAWk [통일위 토론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침해 문제 🔸 일시: 2021. 11. 17.(수) 14:00~16:30 🔸 장소: 민변 유튜브 채널 […]

2021-11-08 80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

[성 명] 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고도, 이에 관한 […]

2021-11-05 65

성명·논평

[성명]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성명]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1. 11. 3. 박주민 국회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학생인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

2021-11-04 79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11월 9일(화)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정문

[취재요청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가정법원 정문(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엄마 성을 […]

2021-11-04 92

공지사항

[사법스터디] <거래된 정의> 11월 5일 저녁7시(온라인)

사법스터디는 권력기관에 관한 책을 읽고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비상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변호사인 우리에게 바람직한 권력기관의 모습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

2021-11-03 70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보안법 있는 한 간첩 계속 조작될 것!” 국회 앞 1인시위 나서!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보안법 있는 한 간첩 계속 조작될 것!” 국회 앞 1인시위 나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회 앞에서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돌입! 1.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일, 국회 […]

2021-11-02 77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미얀마 쿠데타와 기업의 책임 / 2021. 11. 4. 19시, 온라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에 이어 미얀마 쿠데타와 기업의 책임,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연속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

2021-11-02 6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의 부당성

[논평]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의 부당성 –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 헌법질서 수호의 책임을 방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열린 피청구인 임성근 전 […]

2021-10-29 7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후속보도자료]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1. 10. 29. (금) 10:00, 서울시청 앞 ● […]

2021-10-29 71

성명·논평

[성명] 고(故) 노태우 씨에 대하여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고(故) 노태우 씨에 대하여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26일 사망한 고(故) 노태우 씨에 대하여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

2021-10-28 72

민변 뉴스

[민생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출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출범 2021년 9월 30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이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63명의 창립회원과 함께 작지만 […]

2021-10-28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