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세월호법 타결은 절충적인 여야 타협의 결과,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다. [논평] 세월호법 타결은 절충적인 여야 타협의 결과,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다.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과 함께 여야 합의로 타결되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6개월가량 […] 2014-11-02 768
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2014. 10. 30. 민변 소속 이덕우·송영섭·김태욱·김유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2014-10-31 1,130
성명·논평·자료 [논평]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 대법원(민사 제2부, 주심 이상훈, 조희대, 신영철, 김창석 […] 2014-10-30 1,496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수 신 : 언론사 제위 □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보도자료]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 발 […] 2014-10-28 695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위논평]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논평] 인권위원 선출의 책임성, 투명성과 다원성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권고”에 대하여 1.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 2014-10-27 280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언제나 첫 마음으로, 새내기 박인동 변호사를 만나다. 박인동 변호사 인터뷰 ‘새내기’라고 하면 설렘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지요. 그만큼 새내기가 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 한 […] 2014-10-27 1,105
민변 뉴스 [미군위]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와의 평화교류회 후기 제8회 평화교류회 후기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자연 변호사 평화교류회는 민변 미군문제위원회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의 미군기지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위한 모임으로서 2007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한해씩 번갈아가며 한국과 오키나와에서 […] 2014-10-27 699
민변 뉴스 [민생위-부동산팀] 일본 도쿄 재개발현장 방문기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일본연수 보고 일본 연수는 민생위 부동산팀 몇몇 변호사가 도시정비법 공부를 여름내 마치고 책거리로 일본에 가서 재개발 현황을 보고 오자고 재미 삼아 꺼낸 말이 씨가 되어 […] 2014-10-27 456
민변 뉴스 [부산지부] `가을에 만나는 코스모스` 월례회 개최 가을에 만나는 코스모스! 가을이 오면 한 번쯤 스치듯 만나게 되는 꽃 코스모스 부산국제영화제가 펼쳐진 영화의 전당 앞 산책로에도, 지난 여름을 아쉬워하는 연인들의 한가로운 발걸음이 이어지는 해운대 해변로에도, 꽃잎이 흔들릴 때마다 […] 2014-10-27 406
민변 뉴스 사학비리와의 전쟁_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2014년 10월 교육위 소식 민변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 2014. 10. 14. 오후 7시 민변에서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고등교육법-하주희 변호사 발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에서는 교육법을 주제로 한 공부모임을 […] 2014-10-27 375
민변 뉴스 변호사연수 5강_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공익인권소송변론기 참가기 선배와의 대화 5번째 시간은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님의 공익인권소송변론기(형사부분)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불법선거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무리한 공개등 대한민국을 국정원정국으로 만들었던 국정원의 화룡점정이었던 간첩조작사건의 변호인이셨던 김용민 변호사님의 강의라서 숨겨진 […] 2014-10-27 446
민변 뉴스 어느 변호사를 위한 변론 어느 변호사를 위한 변론 이석범 변호사 2014년 10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형사법정에서는 노동운동가와 인권변호사로 노동자의 곁을 항상 지켜 왔던 권영국 변호사가 집시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 첫 공판기일이 […] 2014-10-27 887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 한달 동안에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저번 위원회 활동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2014. 6. 19. 사할린 무국적 한인들의 한국국적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판결의 의미를 […] 2014-10-27 344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사보지부 노조통합 관련 노동부 설립신고 보완요구 관련 노조탄압에 관한 의견서 사보지부의 노조통합 관련 노동부 설립신고 보완요구 관련 노조탄압에 관한 의견서 요청 건에 대한 의견서 1. 문제의 소재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사회보험지부는 현재 10. 1.자로 건강보험공단 내 통합노조가 […] 2014-10-27 706
공지사항 [공부모임] ’21세기 자본’ 강독, 제2회 모임_2014.11.3. 민변공부모임 – 『21세기 자본』 강독, 제2회 모임(2014. 11. 3.) –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 함께 읽기 ‘두 번째 모임’이 11월 3일(월)에 진행됩니다. 10월 20일 첫 모임에서는 발제와 […] 2014-10-22 595
공지사항 [민변 회원행사/10월월례회]서울 성곽길 걷기 행사-11. 1.(토) 오후 1시 / 혜화문 민변 10월 월례회 ‘가족과지인, 사랑하는사람들과함께걸어요’ 단풍물든서울성곽길(낙산코스) 걷기 11. 1.(토) 13:00, 혜화문앞(한성대입구역) 회원 여러분께 전국이 조금씩 단풍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계곡으로 사람들이 단풍을 맞이하기 위해 곳곳으로 […] 2014-10-16 593
성명·논평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 대법원 판결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 대법원 판결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10월 14일 전송매수 : 총 1매 […] 2014-10-14 394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성명] 삼척시민의 ‘원천유치반대’ 결정을 지지한다. [성명] 삼척시민의 ‘원전유치반대’ 결정을 지지한다. 전임 김대수 삼척시장은 2010년 3월 주민 96.9%로부터 원전 유치 찬성 서명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에 원전 유치 신청을 하였고, 정부(한국수력원자력)는 2012년 말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 2014-10-13 482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사건 홍00의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허가 및 보호 결정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사건 홍00의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허가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보호 결정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1. 홍00의 취적 관련 […] 2014-10-13 26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6만 선생님의 든든한 파수꾼, 강영구 변호사를 만나다.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과 더불어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동3권을 […] 2014-10-10 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