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을 파기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무죄의 판단은 하지 […] 2015-07-17 35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담당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 2015-07-16 24
성명·논평 [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 2015-07-16 33
성명·논평 [논평]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한다.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 2015-07-15 37
성명·논평 [보도자료]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 2015-07-14 26
성명·논평 [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 2015-07-14 34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2차 변론이 끝났다는 것이 전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2015-07-13 25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 대구지부 인권센터 청도 송전탑 TF팀 이번 회원 인터뷰는 제28차 총회에서 모범위원회상을 수상한 ‘민변 대구지부 인권센터 청도 송전탑 TF팀’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대구지부 서상민 간사가 수고해주셨습니다. 서상민 총회 이후로 다섯 분이 모이신 것은 처음이죠? 총회 이후에 모범회원상 받으신 […] 2015-07-10 59
민변 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 6월 월례회 후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 2015-07-10 33
민변 뉴스 박점규 활동가 강연 후기 박점규 활동가 강연 후기 – 김소리(변시 4회) 변호사 업무를 배우며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던 중 오랫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해온 박점규 활동가의 강연을 […] 2015-07-10 37
민변 뉴스 영화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님과의 만남 영화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님과의 만남 – 이정선 회원 영화 <한공주>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당시 14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위 사실을 접하고 미성년 […] 2015-07-10 42
민변 뉴스 서초동 배움터 서초동 배움터 민변 수시자원활동가 산청간디학교 3학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산청 간디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빈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진로체험활동 인턴십을 민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민변에서의 활동을 […] 2015-07-10 27
민변 뉴스 민생경제위원회 활동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1. 민생위 공익기금(가칭) 모금 민생경제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내 공익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익기금(가칭)」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 2015-07-10 2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ｍ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어제(8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 2015-07-09 27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2015-07-09 2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성 명]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 –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하여 1.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7. 8.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 2015-07-09 38
성명·논평 [논평] 성완종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 2015-07-03 22
공지사항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2015년 6월 29일 발간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 출판 배경은?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변호사들로 ‘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광장에서, 거리에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 2015-07-02 20
성명·논평 [논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논 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된 사람 […] 2015-07-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