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4대강,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낙동강 판결에 대한 변론 글/정남순 회원 부산지법은 12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2010-12-29 144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글/조영선 회원 대법원은 12.16.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반공법 위반 무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 면소판결을 […] 2010-12-29 131
성명·논평 [논평]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12. 28.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 2010-12-28 161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헌법불합치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민변 논평]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헌법불합치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2월의 범위내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신제한조치의 총 횟수와 총 기간의 제한을 두지 […] 2010-12-28 123
민변 뉴스 [인턴활동] 민변 인턴 송년회 후기 민변 인턴 송년회 후기 글/국제연대위 박형우 5기 인턴 안녕하세요, 11월 말 민변이 품어 주신 5기 국제연대위 수시 인턴 박형우입니다. 인턴 업무를 시작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아직 많은 것이 […] 2010-12-28 87
민변 뉴스 [인터뷰] 전임 사무총장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이번호 뉴스레터는 민변에서 최초로 사무총장을 연임하신 한택근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 동안 민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한 변호사님 임기 동안 민변은 많은 변화를 […] 2010-12-28 234
민변 뉴스 사진으로 보는 2010 민변 송년회 민변은 지난 12월 20일(월)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초동 큐브아고라에서 “2010 민변 송년회”를 개최했다.연인원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송년회에는 장경욱, 송영섭 변호사님이 활동하시는 사물놀이패의 공연으로 그 막을 열었고, 김선수회장의 송년사, 민변 […] 2010-12-28 140
민변 뉴스 [회원전용] 김선수 회장의 송년사 2010년 민변 송년회 송년사 글/김선수 민변 회장 존경(尊敬)하고 친애(親愛)하는 회원 동지(同志) 여러분,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올 한 해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로 희망을 가졌지만, 애석하게도 상황은 […] 2010-12-28 85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단체의 주요 긴급청원과 성명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단체의 주요 긴급청원과 성명 글/박지수 국제연대위 5기인턴 아시아인권위원회, 포럼 아시아 등이 12월 말에 중요하다고 선정한 성명 및 긴급청원을 발표하였다. 그 첫째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죄 수정안이고, 둘째는 발리민주주의포럼이다. 다음은 […] 2010-12-27 160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12. 24.(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삼성일반노동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10-12-24 143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정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0. 12. 21.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한다고 한다.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허위로 현재 사업장에 […] 2010-12-21 185
성명·논평 [논평]유신헌법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0-12-사무-12 수 신 : 제 인권.시민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조영선변호사/ 3482-6198 ) 제 목 : [논평]유신헌법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10. 12. 16. 전송매수 : 총1매 [논평]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 2010-12-16 144
민변 뉴스 [인터뷰]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2008년부터 3년 가까이 민변에서 일하시다가 2010년 12월 민변을 떠나시는 송상교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대 민변 2호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님의 지난 2년 8개월 […] 2010-12-15 295
민변 뉴스 사진으로 보는 2010한국인권보고대회 12월 6일(월)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민변 회원과 비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들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인권보고대회는 2001년 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주간에 […] 2010-12-15 10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故 조영래 변호사님 20주년 추모식 후기 2010. 12. 12.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을 다녀와서 글/김선영 안양시민 변호사 나에게 ‘조영래’라는 사람은 연수원 법조윤리 책에서나 만나봤던 역사상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법무법인 시민에 입사하면서 “시민”이라는 회사명이 조영래 변호사님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의 부설기관인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따온 […] 2010-12-15 156
민변 뉴스 [인턴 활동] 민변 인턴 통합 송년회 공지 오는 12월 22일 민변 인턴 통합 송년회(Home-coming day)가 있습니다.1기에서 5기까지의 인턴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문의 사항은 위에 적힌 행사담당 송아람 인턴 혹은 사무처(02.722.7284)로 해주세요^.^그날 뵙겠습니다. 2010-12-15 81
민변 뉴스 [회원전용] 민변, 법조윤리 강연_12월 8일 지난 12월 8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민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특별연수 법조윤리 과목을 개설하여 김인회교수님(인하대 로스쿨, 변호사)이 “형사변호의 가치와 윤리”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법조윤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013397495.hwp이 강의에 민변의 회원과 […] 2010-12-15 130
민변 뉴스 [지부소식] 광주 전남 지부의 12월 월례회의 보고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광주 전남 지부의 월례회의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1. 민변 광주 전남 지부 송년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저녁이며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민변에 관심있는 비회원변호사 및 […] 2010-12-15 124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민변의 변론 –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법무법인 덕수 윤천우 변호사 검찰의 방송사에 대한 압수 수색,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 방송제작진들에 대한 심야 강제연행 등 숱한 […] 2010-12-15 131
공지사항 2011. 1. 11(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리영희 평전 2011년 새해 첫 공부모임 『리영희 평전』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옵니다. 2011년 새해를 맞으며 첫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리영희 평전』입니다. ‘시대를 밝힌 사상의 은사’를 떠나보내며 세밑과 설날 […] 2010-12-14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