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 2021. 8. 5. (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공동취재요청]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8. 5.(목) 10:00, 유튜브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2021-08-04 10
민변 뉴스 [미군위]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실천적 활동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실천적 활동 -작성: 김은진 회원 안녕하세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김은진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미군위’라고 합니다)의 활동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미군위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로 온라인으로 월례회와 공부모임을 […] 2021-08-03 16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경남지부의 대찬 리더, 박미혜 회원 인터뷰 “왕성한 활동과 열정으로 가득한 지역운동 판을 꿈꿔봅니다” 경남지부의 대찬 리더, 박미혜 회원 인터뷰 이번 회원 인터뷰에는 경남지부의 지부장인 박미혜 회원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경남지부는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지부이지만 다양한 영역에서의 […] 2021-08-02 19
성명·논평 [과거사위][공동성명]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 전화_02-794-0395 /팩스_02-6008-5812 /메일_footact0402@gmail.com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8월 1일 (일) 담당 박진 활동가(010-6268-0136) 페이지 총 3매 제목 성명서_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 2021-08-01 12
성명·논평 [민생위][논평]부자감세로 조세공평성 외면한 2021년 세법개정안 부자감세로 조세공평성 외면한 2021년 세법개정안 1.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조 5,05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대기업의 법인세 세부담 […] 2021-07-30 13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한국-홍콩 연대의 밤 | Solidarity Night for Hong Kong Democracy – Seoul / 2021. 7. 31.(토) 18:00, 온라인 [국제연대위][안내] 한국-홍콩 연대의 밤｜Solidarity Night for Hong Kong Democracy – Seoul 💛 2021. 7. 31.(토) 18:00, 온라인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 It is only with the […] 2021-07-27 13
성명·논평 [반박 보도자료]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동아일보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방식 놓고…대법 “민변, 팩트 틀렸다” 반격’ 보도에 대한 반박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동아일보는 2021. 7. 26.자 ‘[단독]판사 임용 […] 2021-07-27 1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철회, 남북합의 법제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즉각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부쳐 – [성명]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철회, 남북합의 법제화,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즉각 나서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부쳐 –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해다. 아직 한반도에서 전쟁은 […] 2021-07-27 12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 2021-07-26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 2021-07-25 12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보도자료] 서울시의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철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월 5일 서울시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 2021-07-24 10
공지사항 [공지]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발간 안내 [공지]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발간 안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 2021-07-22 15
공지사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인간의 법정』 저자 조광희 회원과의 대화 / 2021. 8. 26.(목) 19:00, ZOOM 회의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인간의 법정』 저자 조광희 회원과의 대화 ◎ 일시: 2021. 8. 26.(목) 19:00~21:00(최대 2시간) ◎ 방식: ZOOM 회의 ◎ 진행: 김도형, 조아라(연45기) ◎ 신청: 아래 양식을 통해 8. 24.(화) 18:00까지 […] 2021-07-22 11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7월 22일 오전 11시,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들을 밝히고 목소리를 모으기 […] 2021-07-22 13
성명·논평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의견서 제출 오늘(7/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 2021-07-21 12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9개 시민단체가 2021. 7. 21. (수) […] 2021-07-21 16
성명·논평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법원 관료화 심화를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1. […] 2021-07-21 10
성명·논평·자료 [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021-07-19 1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논평]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급작스러운 법원조직법 개정의 흐름 우리 사회는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판사로 임용되는 관료적・폐쇄적 법관 […] 2021-07-16 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21. 7. 9.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2년의 정직을 선고한 경기연회 판결(이하 ‘1심 판결’)에 대한 […] 2021-07-1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