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1. 광주지방법원(제13민사부)은 2021. 9. 2. 광주근로자건강센터 前 직원인 문길주 씨가 고용노동부 산하의 피고 안전보건공단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 2021-09-10 11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작성: 류하경 회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건 불가피한 조치라는 […] 2021-09-09 10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나도 ‘N잡러’가 될 수 있을까? – 민변 회원 월례회 ‘『인간의 법정』 저자 조광희 회원과의 대화’ 후기 나도 ‘N잡러’가 될 수 있을까? – 민변 회원 월례회 ‘『인간의 법정』 저자 조광희 회원과의 대화’후기 -작성: 전정환 회원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번 8월 민변 회원 월례회 공지는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 2021-09-09 8
공지사항 [사법센터] 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관심 / 민변 회원 대상 사법스터디 회원 대모집! 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관심 / 민변 회원 대상 사법스터디 회원 대모집! 공인된 권력 집단은 항상 공인되지 않은 권력도 행사하기 마련입니다. 18대 대선 토론회가 한창이던 때, 국정원은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 2021-09-09 9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20년을 넘긴 활동력의 비결은? 전주전북지부 집행부를 만나다. [회원 인터뷰] 20년을 넘긴 활동력의 비결은? 전주전북지부 집행부를 만나다. 1년 반이 넘는 코로나19 상황은 본부 사무처와 지부와의 만남의 길을 더 찾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전주전북지부 집행부와 서면 […] 2021-09-09 22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9-09 13
민변 뉴스 [과거사위] 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서훈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TF」(팀장: 이상희변호사, 팀원: 이동준 변호사, 김성주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 홍자연 변호사)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1-09-09 15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 2021-09-08 11
공지사항 [미군위][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자료집: 민변 미군위 유엔사 토론회 자료집 [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 일시: 2021. 9. 16.(목) 14:00~16:30 – 장소: 민변 유튜브 […] 2021-09-06 14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2021. 9. 29.(수) 19:00, ZOOM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일시: 2021. 9. 29.(수) 19:00~20:30 ◎ 방식: ZOOM 회의 ◎ 진행: […] 2021-09-03 10
성명·논평 [민변][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어제(2021. 9. 2.) 종로경찰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7.3.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수사와 구속 […] 2021-09-03 1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지난 8. 30.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호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 2021-09-03 16
공지사항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9월 8일(수) 오전 11시, 줌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2021. 9. 8.(수) 오전 11시~12시 ■ 온라인 줌(zoon) 농성장 링크 : bit.ly/NongsungOn ■ 참여신청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오(삼)행시 […] 2021-09-02 10
성명·논평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 2021-09-02 1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발의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여야합의로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후 법조일원화 퇴행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 2021-09-01 1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지난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소송이 진행되며 남긴 족적과 […] 2021-09-01 1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23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3대 […] 2021-09-01 18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디정위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 2021-08-31 12
자료집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최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http://minbyun.or.kr│이메일 […] 2021-08-31 23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youtube 채널 등에서 온라인생중계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2021-08-3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