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긴조변호단][논평]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이 고문 없고, 인권과 정의가 덩실덩실 춤추는 평등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시기를 기원드리며, 대법원에 긴급조치 관련 전원합의체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_211005 [논평] “고(故) 오종상(吳宗相) 선생님이 고문 없고, 인권과 정의가 덩실덩실 춤추는 평등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에 드시기를 기원드리며, 대법원에 긴급조치 관련 전원합의체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 1. 2021년 9월 30일 대법원은 원고 오종상(吳宗相)의 […] 2021-10-05 14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위드코로나를 위한 방향과 원칙 제안]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공동 보도자료] [위드코로나를 위한 방향과 원칙 제안]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위드코로나로 […] 2021-10-05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법무부는 유가족에게 배상하고 보호장비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공동 성명] 법무부는 유가족에게 배상하고 보호장비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가인권위의 부산구치소 보호장비 착용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 권고에 대한 입장 1.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부산구치소 보호실에서 […] 2021-10-05 10
성명·논평 [민생위][성명]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성명]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주거의 날이다. 세계주거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서울의 중심인 용산정비창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우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할 때마다 […] 2021-10-04 10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방안 모색 제언 위해 법사위 면담 요청 [공동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방안 모색 제언 위해 법사위 면담 요청 본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법조일원화 퇴행시키는 법안 발의 유감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 2021-09-30 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38년 전 불법을 묵인한 판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38년 전 불법을 묵인한 판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 1. 전주지방법원은 2021. 9. 16. 38년 전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이하 ‘고인’)의 가족들이 […] 2021-09-30 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1. 9. 29. (수) 오전 10: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의 […] 2021-09-29 1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을 환영한다. 국회는 2021년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러한 국회 […] 2021-09-29 12
공지사항 [안내] 2021 동아시아 인종주의 – 제3차 웨비나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이해당자들의 협력과 연대’ / 10월 7일(목) 오후 4시, 온라인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3차 웨비나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이해당자들의 협력과 연대> 안녕하세요?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의 2021년 제3차 동아시아 인종주의 온라인 시리즈를 안내드립니다. 세 번째 웨비나의 주제는 ‘혐오표현에 […] 2021-09-28 18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외국인도 평택시민이다! 이주노동자 혐오 조장하는 평택시 규탄한다! [공동 성명] 외국인도 평택시민이다! 이주노동자 혐오 조장하는 평택시 규탄한다! 평택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연연휴가 끝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1인 이상 […] 2021-09-28 10
자료집 [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유튜브 생중계 📌주관 : 민주사회를 […] 2021-09-27 15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10:00 온라인 개최 [공동보도자료]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일시: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자료집 링크: http://minbyun.or.kr/?p=49587 1. 지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09-27 1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공동 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사용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본인식별 용도의 연계정보 사용은 법률적 근거 없고 공공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편의 위한 목적에 비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 2021-09-24 15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일시: 9/25 10:00) 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10:00 ~ 18:00, ZOOM 회의(유튜브 생중계) 1. 취지와 목적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 2021-09-15 1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9년 4월경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 2021-09-14 10
공지사항 [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XJ1QAMTAPY » 자료집 다운로드 210925_자료집_법원개혁심포지엄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 2021-09-14 1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유엔 총회 1만 시민 엽서보내기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기자회견 개최 보 도 협 조 요 청 현 유엔 미얀마 대사(U Kyaw Moe Tun)의 대사직 유지를 […] 2021-09-13 13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 공 동 보 도 자 료 ]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기자회견 개최 1.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 2021-09-13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공 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2021. 9. 13. 11:00경 […] 2021-09-13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 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1. 민주사회를 […] 2021-09-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