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성명서>송자교육부장관의 깨끗한 사퇴를 촉구한다 송자 교육부장관의 깨끗한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송자 교육부장관의 저서가 외국의 책을 번역한 것이라는 자료와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부장관이 이제는 스스로 장관직을 깨끗하게 물러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환기하며 송자 교육부 장관의 […] 2001-09-10 258
자료집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요약) 1. 대법관의 자격기준 ▶ (1)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2) 사법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하며, (3)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 2001-09-10 324
자료집 <성명서>강신욱 서울고검장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한다 강신욱 서울 고검장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한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에 즈음하여 우리는 강신욱 서울고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신욱씨에 대한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 2001-09-10 323
자료집 <성명서>버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한다 14개 인권단체 연대성명서 – 한국정부의 버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하며 – 총선의 열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지하실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강제송환의 위협앞에 떨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다. 샤린(가명)은 […] 2001-09-10 306
자료집 <견해서> 정치권의 선거법개정 논의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치권의 선거법개정 논의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치권은 최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현행 선거법 제87조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합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포함한 현재의 과도한 선거운동규제에 대해 […] 2001-09-10 314
자료집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 IPI조사단의 한국언론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조사를 우려한다. 2001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제8차 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결의했습니다. 민변 또한 안상운 변호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 IPI 조사단의 한국언론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조사를 우려한다.> 국제언론위원회(IPI)는 최근의 ‘언론문제’와 관련 5일 […] 2001-08-3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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