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성명]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을 완화시킨 정부의 특혜조치를 고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성명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을 완화시킨 정부의 특혜조치를 고발한다  정부는 2014. 11. 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공사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2013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3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3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4. 12. 8. 『2013 노동판례비평』(제18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3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

[회원인터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신사로 기억되고 싶다.’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연배와 어울리지 않는 듯한 큰 키, 날씬한 몸매, 깔끔한 옷차림에 간간히 섞어 쓰시는 유창한 영어까지..유남영변호사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중절모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가 […]

2014년 민변공부모임을 돌아보며

2014년 민변공부모임을 돌아보며   -좌세준 회원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 시작된 ‘민변공부모임’이 올해를 넘기면서 7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7년 여 동안 격주로 한 두 권의 […]

[지부소식] 경남지부

2014년 대한민국의 트렌드인 ‘해체’의 열풍이 경남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해체에 이어 최근 2부 리그로 강등된 경남FC의 구단주이신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팀의 해체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격 발표하셨습니다. 이 발표에서 홍 구단주는 […]

MB 자원외교 검찰고발 등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MB 자원외교 검찰고발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팀장 : 조수진 변호사)은 참여연대·정의당 김제남 의원실등과 공동으로 11월 4일 오후 1시 1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MB 자원외교와 […]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제2회 리영희상 수상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1. 미국의 잘 생긴 인권 변호사 ‘인데르 코마르 변호사’와의 만남 지난 11월 6일 저녁, 미군위 식구들이 민변 대회의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날은 바로 전쟁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소송을 하고 있는 인데르 […]

‘더할 나위 없는’ 시인 안도현과 함께한 민변 11월 월례회

‘더할 나위 없는’ 시인 안도현과 함께한 민변 11월 월례회   -진승현 회원 11월 27일 오전 ‘안도현 시인, 민변11월 월례회 11월 27일(목) 19시 / 민변’ 이동화 간사님으로부터 초대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

사진으로 보는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민변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다녀와서

민변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다녀와서  -12기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원활동가 최인경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기획하면서 엠티의 목적으로 둔 것은 출근 요일이 달라 미처 친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층 더 친해지는 계기가 […]

2008촛불집회 토론회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전행사  2008년 촛불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 발언   발제1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도자료   1.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은 자신에 대한 간첩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모씨를 국가보안법상 […]

[보도자료]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순서 | 사회 : 김용민 변호사 (대북전단 법률지원단) ○ 가처분 경위 보고 : […]

[취재요청]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전단살포는 […]

2014년 민변 송년회

[자료집]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목차 005 발간사 007 2014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5 ▪ 2014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57 ▪ 2014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17 ▪ […]

[보도자료]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4. […]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유보 선언에 대한 성명서]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유보 선언에 대한 성명서]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2014. 11. 28.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제정위원회는 최종 6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이는 7월부터 2회의 권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