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논평] 공정위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 – 관행적인 대형마트의 갑질을 강력 시정한 점은 고무적 –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

[노동위][취재요청+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2016. 5. 23.(월)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통일위원회 논평]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종업원 면담내용에 대한 논평

  [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

[아동인권위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

[공동 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5. 18.(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보도자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1.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

[공동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

[회원 인터뷰] 민변 4351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연희 사무차장 인터뷰

   – 참석자 : 장연희, 김민환, 안현영, 김지미, 오지은, 이유진   안현영 저번에 출판홍보팀에서 하는 이재화변호사님 인터뷰 참관을 갔었는데, 항상 인터뷰 첫 질문은 자기소개라고 하더라고요. 민변에서 12년을 내리 계신 장차장님을 […]

어째선지 건강했던 여성위 엠티 :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민변

2016년 여성위 신입회원 환영 M.T 후기 – 어째선지 건강했던 여성위 엠티 : 건강한 관계, 건강한 민변    – 최경아 회원(로7기) 바깥공기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했다지만, 카풀을 얻어타고 즐기는 드라이브는 그저 맑은 여행길입니다. […]

[4월 회원월례회] 송경동 시인(‘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저자) 초청 특강 후기

 [4월 회원월례회] 송경동 시인(‘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저자) 초청 특강 후기   “4월 28일, ‘그 날’에 대한 이야기”   – 김경은 회원(변시5회)  4월 28일, ‘송경동 시인의 강연’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던 날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 소식   환경보건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수백명이 폐손상으로 사망한 국내외 유례없는 환경보건 […]

[29차 총회] 민변 29차 총회 개최 안내 및 안건 공지

제29차 민변 정기총회 공지 5. 28.(토)~29.(일)  천안 상록리조트 참가신청 및 가족방 신청 안내_5월 20일(금)까지  참가신청 링크: http://me2.do/Fge7f8dt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행사 중 가장 큰 회원행사인 29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를 […]

[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

[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 2016. 5. 16(월)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1. […]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기획재정부 장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6년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헌 헌법소원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보도자료]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민변 논평] 수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의 전문법칙 수정안을 규탄한다   지난 4. 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가 디지털 전문증거에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이하 […]

[민변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

[언론위원회][논평] ‘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

[논평] ‘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

[공부모임]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하는 캄보디아 이야기 / 5. 23.(월) 19:00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하는 캄보디아 이야기 – 2016. 5. 2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킬링필드’, 아니면 ‘앙코르 와트’는 들어보셨겠지요.   5월 23일 민변공부모임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예수회 […]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종상외 4.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 대법원 선고에 따른 논평>   [민변 논평] 대법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스스로 포기하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