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공부와 수다가 함께 하는 다정한 곳’     ‘여성인권’의 모든 것   언제나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여성위원회는 1999년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약 15년 동안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그리고 양성평등을 […]

언론위원회 성곽나들이 함께해요.

언론위 나들이   언론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결속력강화를 위해 9월20일 토요일 한양도성 전 구간 중 가장 경관이 좋고, 걷기 좋은 낙산 코스로 도보여행을 가려합니다. 성북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말 그대로 600년 한양 […]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민변 최연소 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른 위원회에서조자 다루지 않은 소수자의 모든 분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활동을 개척하고 싶은 변호사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응원하는 광화문 저잣거리를 다녀와서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응원하는 광화문 저잣거리’를 다녀와서> 안재학 12기 노동위원회 자원활동가    ‘저잣거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스를 설치하는 일, 다른 부스에 가서 물품을 사는 일 등 사소한 일뿐이었습니다. […]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 2차 미얀마 방문기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 2차 미얀마 방문기 아시아인권팀 이준형 변호사     미얀마는 1989년 국명을 버마에서 변경하였고,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의 서북쪽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 676,578㎢, 인구 5천 5백만명이고 그 중 89%가 불교도인 불교 […]

[민변 논평]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1심 무죄선고 논평]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6부, 재판장 김우수)은 소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한 […]

[민변 논평]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여당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무형문화재이다. 헌법질서를 짓밟는 ‘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1. 8.30일 종료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

[9월 월례회] 유정아 전 아나운서, 법조인 스피치 강연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한다”, 9. 30.(화) 19시 / 민변 대회의실

9월 회원 월례회 – 유정아 前 아나운서,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법조인 스피치 강연 “당신의 말이 당신을 말한다 – 행복한 소통” 9. 30.(화) 19시 / 민변 대회의실     소위 […]

[논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논 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조중동이 나섰다. 동아일보가 9월 2일 ‘민변이 접수한 변협, […]

[논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논 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1. 법무부가 2014. 9. 3.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

[노동위][성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성 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지난 2014. 8. 20. 대법원은 2009년 […]

[민변 언론위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

[민변 언론위 성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27일 KBS <뉴스9>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등 인사 검증 […]

[보도요청] 8. 31.(일) 13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14. 8. 31. 일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건너편 KT사옥 앞 ○ 순서 : 사회 : […]

[논평]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4-08-사무-06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522-7284) 제 목 : [논평]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

[노동위][성명]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성 명]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2012누37274사건에서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고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도 아니며, […]

[인터뷰]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을 만나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을 만나다.   참석 : 천낙붕, 김용민, 양승봉, 김유정, 김진형 / 김지미, 이유진   김지미 : 다섯 분이 다 오실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천낙붕 : 이제 거의 일심동체가 되어서 거의 […]

[위원회 소식]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안녕하세요!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미군문제를 연구한다고 하니, 왠지 이름에서 무게감이 느껴지고, 다소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민변 위원회 중 가장 젊고 생동감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 랍니다. 자, 그럼 […]

[노동위원회] 노동법을 공부합시다!

[노동위원회(위원장 : 강문대) 소개]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민변의 탄생과 동시에 활동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변의 중추적인 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례모임을 갖고 현안들을 논의하여 결정․처리하고 있습니다. […]

[언론위원회] 우리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민생경제위원회] 가리왕산 답사기

가리왕산 답사기   지난 8월 14일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에서 최재홍 변호사님, 이동우 변호사님, 그리고 녹색연합 임태영 활동가님과 함께 가리왕산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리왕산 중봉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 사용할 알파인 경기장을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