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NGO 학술심포지엄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팀, 법조팀 발 신 :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 목 :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NGO 학술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날 짜 : 2014. 9. 23. (총 2 […] 2014-09-23 613
공지사항 2014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안내 [공고] 2014 하반기대의원회소집안내 2014. 9. 26.(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선출직/당연직대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4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회의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제출된 […] 2014-09-22 394
성명·논평 [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을 중단하라 [성명] 의료법 시행규칙 졸속 시행을 중단하라 정부가 끝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은 의료업무를 주로 하되, 환자 등의 편의목적에 […] 2014-09-19 1,047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및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 및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제청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 재판장, 유헌종, 김관용)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 2014-09-19 886
성명·논평·자료 [민변 노동위][논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논 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1. 오늘 서울중앙지법 41부(재판장 정창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그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주)현대자동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구 파견법(혹은 개정 […] 2014-09-18 677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하는 교육부,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 [성명] 세월호 리본달기를 금하는 교육부, 교사와 학생을 바보로 만들 셈인가 지난 9. 16.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수업 및 1인시위, 중식단식, 리본달기가 ‘교육의 […] 2014-09-18 583
공지사항 민변 공부모임-우울과 몽상(에드거 앨런 포) / 9.29.(월) 19:00, 민변 2014. 9. 29. 민변 공부모임 – 에드거 앨런 포 <우울과 몽상> – 무더위와 여느 해 보다 이른 추석 연휴를 모두 보내고 가을을 맞습니다.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9월 마지막 주, 에드거 […] 2014-09-18 586
성명·논평 [보도자료] 9. 18. 오후 7시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가집니다. [보도자료] 9. 18. 오후 7시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가집니다. 지난 9.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과제’를 정리하여 “416세월호 민변의 […] 2014-09-17 379
공지사항 ‘편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편지’는 매달 말일 이메일로 발행되는 웹진형태의 민변 소식지 입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2014-09-17 437
성명·논평 [노동위][기자회견문] 법원은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말라!! 기 자 회 견 문 법원은 4년여에 걸쳐 진행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 선고를 더 이상 늦추지 말라!! 2004년 이미 노동부(現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노동자라는 […] 2014-09-16 240
성명·논평 [논평]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라 [논 평]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라 지난 9. 11.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 2014-09-16 328
성명·논평 [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수신 언론사 귀하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문의 : 02-522-7284 제목 [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2014년 9월 15일 전송매수 […] 2014-09-15 202
성명·논평·자료 [민변 논평] 원세훈 국정원장 등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_“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 판치주의 판결이다.” [민변 논평] -원세훈 국정원장 등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 판치주의 판결이다.” 지난 9.11.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 2014-09-12 1,214
민변 뉴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오세범 회원 인터뷰 최고령 사법시험 합격자 오세범 회원 인터뷰 김지미 :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다리까지 다치셨네요. 다리는 어떻게 하다 다치신 거예요? 오세범: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려고 뒷산에 오르다가 넘어졌는데 발목을 좀 […] 2014-09-11 872
민변 뉴스 60만번의 트라이 시사회 60만번의 트라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당시 북한과 브라질의 예선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북한이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경기 전 정대세 선수가 흘린 뜨거운 눈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었지요. […] 2014-09-11 465
민변 뉴스 8월 월례회 후기_영화 ‘my place’ 관람 & 박문칠 감독과의 대화 8월 민변 월례회 “영화 ‘My Place’+박문칠 감독과의 만남” 후기 개인적으로 지난 7월에 민변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이 후 첫 월례회 참석이었습니다. 강연이 아닌 영화상영회 형식의 월례회라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 2014-09-11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