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

2021-05-29 75

성명·논평

[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채택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채택 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김도형)은 […]

2021-05-29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과거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재외국민2세’)은 한국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

2021-05-28 7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2021-05-28 74

성명·논평

[민변][논평]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_210528

[논평]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 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2인(이하 ‘김용민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역사왜곡방지법안(의안번호 2110105)을 발의하였다. 2. 위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

2021-05-28 12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논평]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국제연대위][논평]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어제(5/26)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

2021-05-27 5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오늘(5/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강판(POSCO C&C)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

2021-05-26 59

공지사항

[참여 요청]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인 참여 및 독려를 요청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

2021-05-25 4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동 보도자료]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

2021-05-24 6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 2021. 5. 24.(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2021. 5. 24.(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 및 목적 인공지능은 간단한 검색과 스피커 […]

2021-05-20 52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상상력으로 법을 돌아보라! – ‘하하하변’,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상상력으로 법을 돌아보라! – ‘하하하변’,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어: 허자인 (출판홍보팀) / 편집: 허자인, 허진선 허자인(이하 “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하주희(이하 “하”):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을 […]

2021-05-20 79

민변 뉴스

[디정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서채완 회원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21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동을 회원분들께 소개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

2021-05-20 54

공지사항

[마감][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21-05-20 59

공지사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시: 2021. 5. 29.(토) 14:00~17:30 ✅ 총회 장소: 서울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안녕하세요. […]

2021-05-2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