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아동청소년인권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법률에 위반되는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 8. 23. 송창권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여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 2022-08-23 13
성명·논평 [민변][공동취재요청]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 2022. 8. 23.(화) 11:00, 민주노총 12층 [취재요청] 중대재해 대응 기구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 대응 기구 1. 취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 2022-08-22 1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주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 2022-08-18 14
자료집 [자료집]윤석열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 2022년 8월 18일 (목) 10시 – 16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윤석열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권력 · 사법 및 노동 · 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2. 8. 18.(목) 10: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세션1] 권력기관의 […] 2022-08-18 17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민변, 참여연대 주최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 2022. 8. 18.(목) 10:00~16:00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보도협조] […] 2022-08-17 13
공지사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동아시아”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 동아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동아시아” – 일시: 2022. 8. 23.(화) 19:00~21:00 –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 […] 2022-08-16 18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개혁 역행·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 민변 사법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담당 : 김태일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제 목 [보도협조요청] […] 2022-08-12 1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공 동 성 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 2022-08-12 12
성명·논평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보도협조요청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담당 : 이주희 민변 언론연대팀장 02-3288-2100 admin@minbyun.or.kr) 참여연대 (담당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053 min@pspd.org) 제 목 […] 2022-08-12 18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성 명]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 2022-08-12 17
공지사항 [토론회] 8/18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 1부 오전 10시 – 12시 20분 / 2부 오후 13시 30분 – […] 2022-08-09 1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과 함께하는 8888 전국 공동행동 서울행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과 함께하는 8888 전국 공동행동 서울지역 행동개최 (미얀마 무관부 앞,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전9시-오후5시 릴레이 1인시위) 1988년 8월8일에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민주항쟁을 미얀마에서는 8888 항쟁이라 부르며 매년 기념해왔습니다. […] 2022-08-08 15
성명·논평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1달 경과, 시민사회단체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진행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 목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1달 경과, 시민사회단체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진행 날 짜 2022년 8월 3일(수) 문 의 문병호 공동행동 […] 2022-08-04 17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8차 변론기일 관련 피해자 방한일정 공유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 등 방한일정 공유 –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의 최초 한국 법정에서의 진술 – 진화위 위원장 면담, 전쟁기념관 관람, 용산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 진행예정 […] 2022-08-02 14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관악 어벤져스’ 소라미 회원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변人의 공간] ‘관악 어벤져스’ 소라미 회원이 있는 곳은 […] 2022-08-01 2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역삼동 지킬석사’, 정상혁 회원의 공익변호사 활동기 [회원인터뷰] ‘역삼동 지킬석사’, 정상혁 회원의 공익변호사 활동기 -인터뷰어: 김성주 (편집: 김성주, 허진선)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일을 시작한 지 만 1년이 조금 넘은, 새내기 변호사 정상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 2022-08-01 2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해고 7년 만에 얻은 ‘승소’ – 아사히글라스 법률 투쟁기 해고 7년 만에 얻은 ‘승소’ 아사히글라스 법률 투쟁기 작성: 장석우 회원 [긴 투쟁의 시작] 2015년 여름 어느날,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 차헌호 위원장이 빨간 투쟁 글씨가 적힌 조끼를 입고 처음 금속법률원에 […] 2022-08-01 17
민변 뉴스 [문예스위] 2022년 장마, 용산 등지에서 –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 공동 관람기 ‘2022년 장마, 용산 등지에서’ – 2022. 6. 30.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 공동 관람기 김상현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과의 만남.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 6. 30. 목요일 19시 서울 […] 2022-08-01 13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모두의 민변을, 모두의 공동체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모두의 민변을, 모두의 공동체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작성: 김은호 회원 로스쿨 재학 시절 인권센터에서 조교로 일한 적이 있다. 법에 따라 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해야 했는데, 동영상 강의 이후 이어지는 […] 2022-08-01 1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홍콩정부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오늘(8/1) 한국의 8개 인권시민단체는 공동으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홍콩정부에 대한 최종권고 발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홍콩정부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른 최종권고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홍콩의 법률들이 홍콩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 2022-08-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