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민변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1. 개성공단 전면중단 대응 TF 구성 개성공단은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적 투자기관인 골드만 삭스는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보고 통일한반도의 GDP는 30~40년후 […] 2016-03-14 17
오늘의 민변 민변 2월 월례회 – 영화 ‘귀향’ 관람 후기 민변 2월 월례회 – 영화 ‘귀향’ 관람 후기 – 윤지영 변호사(연41기) 귀향을 보러가기로 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나는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기왕이면 액션 영화가 제일 좋다. 슬픈 영화는 […] 2016-03-14 28
오늘의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교육부문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문하며, 공익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 두 달간 두 번의 정기모임을 진행했고 누리과정 보육대란 […] 2016-03-14 20
성명·논평 [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1. 2015년 […] 2016-03-12 29
공지사항 [공부모임] 월리엄 더글라스 평전 / 3.21.(월) 19시, 민변 월리엄 더글라스 평전 – 2016. 3. 21. 19:00 민변공부모임 – 출범 5년째를 맞는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경제 권력 편들기…‘보수 […] 2016-03-11 25
성명·논평 [보도자료] 긴급 기자간담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 2016-03-08 29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 2. 15. ~ 3. 4.까지 […] 2016-03-08 27
공지사항 [선거공고]제 12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문서번호 : 16-02-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제 목 :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전송일자 : […] 2016-03-07 20
성명·논평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 2016-03-03 36
성명·논평 [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법 합의를 했다. 이는 […] 2016-02-29 28
자료집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 2016-02-26 31
자료집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 2016-02-26 26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 2016-02-26 22
성명·논평 [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 2016-02-2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