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월례회 공지]9월 월례회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안내

미군위 주관, 9월 민변 월례회 및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용산기지이전, 무엇이 문제인가?(가)” 일시 : 2004년 9월 23일(목) 오후 7시 / 장소 : 민변사무실 순서: 사회 (권정호 미군위 위원장) ․ 인사말(장주영 […]

2004-09-22 153

자료집

(040921)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10:00 ▣ 장 소 : 안국동 […]

2004-09-21 152

자료집

(040915) 단병호의원실 –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Q&A

9월 10일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알기 쉽게 잘 설명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Q&A임. 목 차 Ⅰ. 입법내용 […]

2004-09-21 161

성명·논평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하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69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 촉구 학계, 법률단체 기자회견 진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2004. 9. 21.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

2004-09-21 227

성명·논평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학계, 법률 단체 기자회견 취재요청 1. 일익 번성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에서는 “9월 10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

2004-09-20 171

자료집

(040910)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책국-정부 비정규직관련입법안 분석자료

– 정부 입법예고안은 상시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기간제고용과 파견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버림으로써 비정규직의 확산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없애버렸음.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

2004-09-16 108

자료집

인터넷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국가보안법 칼럼

아래는 인터넷 참여연대에 2004. 9. 14. 게재된 장유식변호사의 글입니다. —————————————————————– 질문 있습니다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처장) 2004-09-14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로 연일 신문과 방송이 시끄럽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미디어들이 더 야단법석인 것 […]

2004-09-14 178

자료집

내일신문, 박연철 변호사 국가보안법 칼럼

아래는 2004. 9. 9. 내일신문 에 실린 칼럼입니다. ———————————————————- [내일신문] 2004-09-09 (오피니언/인물) 23면 판 2152자 박 연 철 변호사 국가보안법은 애초에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남로당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

2004-09-14 162

자료집

[re]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5차 대토론회

관련 자료 첨부. > ><제5회 언론개혁의 실천방향> >- 일시 : 2004년 8월 31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 사 회 : 열린우리당 김재홍 […]

2004-09-14 110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5차 대토론회

<제5회 언론개혁의 실천방향> – 일시 : 2004년 8월 31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사 회 :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 인 사 : 열린우리당 […]

2004-09-14 160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4차 대토론회

<제4회 방송법 개정방향> – 일시 : 2004년 8월 24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제1발제 : 방송개혁의 기본 방향/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한나라당 […]

2004-09-14 164

자료집

[re]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3차 대토론회

발제문 중 내용을 정정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제3회 신문법(가칭) 제정안의 쟁점> >- 일시 : 2004년 8월 17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

2004-09-14 117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3차 대토론회

<제3회 신문법(가칭) 제정안의 쟁점> – 일시 : 2004년 8월 17일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발제 : 주동황 교수(언론개혁국민행동 정책위원,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

2004-09-14 153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2차 대토론회

<제2회 언론피해구제법의 방향> – 일시 : 2004. 8. 10(화) 09: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발제 : 안상운 (민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방향 및 관련 법안 – 토론 […]

2004-09-14 116

자료집

언론개혁 입법안마련 제1차 대토론회

<제1회 언론개혁의 의제들> – 일시 : 2004.08.03 (화) 09: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언론개혁국민행동 – 발제 : 국회의원 김재홍(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 1. 머 […]

2004-09-14 112

자료집

미연방대법원 최근 언론판례동향 세미나

아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염규호교수님의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세미나 자료 전문은 인쇄물로 민변(혹은, 언론인권센터)에서 보관중이며, 첨부문서는 그 중 최근 13개 판례모음입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언론판례 […]

2004-09-14 121

공지사항

미연방대법원 최근 언론판례동향 세미나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5* 제목 :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언론판례 동향” 세미나 * 일시 : 9월 16일 오후 6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관 : 민변 언론위, 언론인권센터 * 강연자 : […]

2004-09-14 97

성명·논평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대체입법론 비판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비판한다” 민변은 지난 9. 14.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안(파괴활동금지법안)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 […]

2004-09-14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