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답변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답변 공개 1. 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6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4인에 대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권 및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적절성 등에 대한 공개 질의를 […] 2015-01-09 365
성명·논평 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0. 31.과 12. 8.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특히 그 […] 2015-01-06 266
자료집 [서적/비매품] 사법정의와 여성 Ⅲ (편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사법정의와여성Ⅰ” , 2011년 “사법정의와여성Ⅱ” , 그리고 2014년 말에 “사법정의와 여성 Ⅲ”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법정의와 여성 Ⅲ”는 비매품으로, 민변 홈페이지에 공개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파일에 […] 2015-01-05 531
성명·논평·자료 Allegation letter to the SR_Republic of Korea_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llegation letter to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 2014-12-30 474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 동 법 률 단 체 의 견 서 노동시장 교란! 노동권 하향평준화! 노동법 형해화! – 비정규직화를 비정규직 해결이라 말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대한다 – 올 겨울은 […] 2014-12-29 1,542
공지사항 [공부모임] 안도현 시인의 ‘백석평전’ / 2015.1.12.(월) 19시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 안도현 시인의 『백석 평전』 또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2015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백석 평전』을 함께 읽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 ‘다난’했던 2014년 올 […] 2014-12-26 437
자료집 [자료집]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일시 : 2014. 12. 23.(화) 10:00∼13:0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법과사회이론학회 […] 2014-12-23 1,146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장관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 [법무부장관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관한 환영 논평] “법무부장관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 2014-12-22 372
성명·논평·자료 [교육청소년위_논평] 상지학원은 교수와 학생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상지학원은 교수와 학생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사학비리의 대명사와도 같은 김문기가 2014년 8월 다시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뒤 상지대는 앞을 알 수 없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어 버렸다. 김문기가 […] 2014-12-22 264
성명·논평 [취재요청]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취재 및 보도요청]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2014. 12. 23.(화) 10:00∼13: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 2014-12-22 544
성명·논평 [성명]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을 완화시킨 정부의 특혜조치를 고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성명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자격제한을 완화시킨 정부의 특혜조치를 고발한다 정부는 2014. 11. 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대강 공사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 2014-12-22 340
성명·논평 [민변 성명]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에 대한 성명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 2014-12-19 6,52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2013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3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3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4. 12. 8. 『2013 노동판례비평』(제18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3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 2014-12-16 582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신사로 기억되고 싶다.’ 유남영 변호사 인터뷰. 연배와 어울리지 않는 듯한 큰 키, 날씬한 몸매, 깔끔한 옷차림에 간간히 섞어 쓰시는 유창한 영어까지..유남영변호사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중절모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가 […] 2014-12-15 820
민변 뉴스 2014년 민변공부모임을 돌아보며 2014년 민변공부모임을 돌아보며 -좌세준 회원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 시작된 ‘민변공부모임’이 올해를 넘기면서 7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7년 여 동안 격주로 한 두 권의 […] 2014-12-15 485
민변 뉴스 [지부소식] 경남지부 2014년 대한민국의 트렌드인 ‘해체’의 열풍이 경남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해체에 이어 최근 2부 리그로 강등된 경남FC의 구단주이신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팀의 해체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격 발표하셨습니다. 이 발표에서 홍 구단주는 […] 2014-12-15 317
민변 뉴스 MB 자원외교 검찰고발 등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MB 자원외교 검찰고발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팀장 : 조수진 변호사)은 참여연대·정의당 김제남 의원실등과 공동으로 11월 4일 오후 1시 1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MB 자원외교와 […] 2014-12-15 300
민변 뉴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제2회 리영희상 수상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1. 미국의 잘 생긴 인권 변호사 ‘인데르 코마르 변호사’와의 만남 지난 11월 6일 저녁, 미군위 식구들이 민변 대회의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날은 바로 전쟁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소송을 하고 있는 인데르 […] 2014-12-15 344
민변 뉴스 ‘더할 나위 없는’ 시인 안도현과 함께한 민변 11월 월례회 ‘더할 나위 없는’ 시인 안도현과 함께한 민변 11월 월례회 -진승현 회원 11월 27일 오전 ‘안도현 시인, 민변11월 월례회 11월 27일(목) 19시 / 민변’ 이동화 간사님으로부터 초대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 2014-12-15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