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노동위]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대하여 정병욱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뉴스레터에서 노동위원회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 여·야·정은 […] 2018-11-30 40
성명·논평 [민변,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 ‘난민 인권‘과 ’평화와 인권‘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18-11-30 36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국가보안법 70년, 평화통일시대를 맞아 반인권적 악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성명] 국가보안법 70년, 평화통일시대를 맞아 반인권적 악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어느덧 70년에 이르렀다. 사람이라면 칠순을 맞아 경사스러운 일이겠으나,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다. 해방 이래 […] 2018-11-30 45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위법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8. 11. 29.)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가 […] 2018-11-29 47
공지사항 [안내]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날” 2018 민변 송년회 / 2018. 12. 17.(월) 저녁 6시30분, 컨벤션 헤리츠 2층 아그니스홀(학동역 3번 출구) [안내]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날” 2018 민변 송년회 – 일시 : 2018. 12. 17.(월) 저녁 6시30분 – 장소 : 컨벤션 헤리츠 2층 아그니스홀 * 지하철 7호선 학동역 3번출구 […] 2018-11-27 27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안희정 전 지사 형사 항소심 의견서 제출 서울고등법원은 2018. 11. 29.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간음 등’에 대한 항소심 제1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 2018-11-23 5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 시 헌법소원 예정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국회법 제54조의2) –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돼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 2018-11-23 4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공동토론회 개최 [공동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공동토론회 개최 동서독기본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통해 남북합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모색하는 자리 가져 […] 2018-11-21 48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 2018-11-20 43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공동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개최 안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2018-11-20 42
공지사항 [공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3. (월)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한국인권보고대회 라는 명칭으로 민변이 단독주최를 해왔지만, 올해는 인권운동더하기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향후 연대 활동의 고민과 […] 2018-11-20 34
성명·논평 [성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성 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광범위한 회계부정이 드러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국·공립 유치원 […] 2018-11-20 36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잊고 살다가도 항상 곁에 있던 민변 – 정다은 변호사, 광주·전남지부를 말하다. 광주전남지부의 박인동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정다은 변호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자 맑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심재섭 (이하 심) :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다은 (이하 정) : 세상살이는 32년차고요, 변호사는 5년차고, […] 2018-11-16 93
민변 뉴스 [언론위] 언론위원회 횔동소식 –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공영방송 KBS를 고민하며 – KBS 시청자위원회 활동 – 박준모 변호사 1. 퀴즈 & 혐오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동성애는 에이즈를 퍼뜨리는 주범이다. ② 외국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 2018-11-16 42
민변 뉴스 [통일위] 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8.15 대회 참가 외 통일위원회 활동 소식 – 박현서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변 회원 여러분. 뉴스레터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오랜만에 통일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위 소식을 전하고 불과 5개월 […] 2018-11-16 43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성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1. 14.)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로서는 […] 2018-11-15 46
공지사항 [공지] 민변-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2018. 11. 21. (수) 오후 2시, 충무로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정세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법정 […] 2018-11-14 3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성 명] 문재인 정부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 2018-11-14 38
민변 뉴스 [부산지부] 부산지부 활동소식 –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외 부산지부 소식 조애진 변호사 ◎ 부산퀴어문화축제 참가 2018. 10. 13.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우리 민변 부산지부에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단독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인천 […] 2018-11-14 3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규탄 기자회견 / 2018. 11. 14. (수) 오전 11시, 국회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최은실 제 목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 2018-11-13 35